美 국방부, 대이란 전쟁 비용으로 2000억달러 추가 예산 요청

의회 승인될 전망은 희박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이란 공습에 따른 전비 충당을 위해 2000억달러(약 300조4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백악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 과정에서 소모된 핵심 무기의 생산 확대가 주된 목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러한 금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규모 공습 작전 비용을 훨씬 웃도는 규모로, 지난 3주 동안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수천 개의 표적을 타격하면서 소모된 핵심 무기의 생산을 시급히 늘리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그 정도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예산 요청안은 해당 사업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여전히 미온적인 데다가 민주당이 날카롭게 비판해온 만큼 의회에서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곧 제출될 추가 예산 요청안에 대한 지지를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상원의 60표 문턱을 넘을 명확한 방안도 찾지 못한 상태다.

백악관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산 승인을 의회에 요청할지는 불분명하다. WP는 국방부 요구액이 의회에서 승인될 전망은 없다는 백악관 관계자의 견해를 전했다.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격에 소요된 전비는 2월 28일 공격 개시 이후 일주일 만에 110억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 개시 직후부터 추가 자금 요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국방부에서는 스티븐 파인버그 차관이 주도해 규모가 다른 여러 안을 마련했다. 무기 부족에 대처하고 미국의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예산 요청을 둘러싼 향후 논쟁이 전쟁에 대한 여론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비판 세력이 미국의 전쟁 개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하기 위해 해당 예산안을 저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석 고문인 마크 캔시안은 “우리는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쟁 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했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정확한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가 추가 자금을 요청할 경우 모든 반전 여론이 그 요청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큰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