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청·중수청은 검찰폭파 악법…필리버스터로 저지”

“공소취소 국조·전쟁 추경 모두 ‘정략’…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공소청법ㆍ중수청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상정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 폭파이자 수사 기능 해체 악법”이라며 “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은 앞서 강행 처리된 ‘사법파괴 3대 악법’과 연결된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알리고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7개 사건 모두를 조작 기소로 전제하는 국정조사는 논리적 모순이자 국정조사권 남용”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전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협상 도중 일방적으로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한 뒤 국회의장이 계획서를 상정한 것은 문제”라며 “당 차원의 입장을 의원총회에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점진적 개헌은 헌법을 선거 이벤트화할 위험이 있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경’을 언급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쟁을 명분으로 한 선거용 추경이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가를 자극하는 현금 살포가 아닌 고유가 피해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곰팡이 백신 의혹 관련 국정조사 추진 △국회 행정재편 특별위원회 구성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입법 추진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권이 한 사람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입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