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 리스크에 추경 ‘시동’…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한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정책금융을 통해 취약 차주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민금융상품 간 금리 격차 문제도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보증 상품은 금리가 15%대인 반면, 올해 도입된 햇살론 특례보증은 12% 수준으로 형성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일부 이자를 환급하는 방식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관련 입법 과제 추진도 함께 논의됐다.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 개정 외에도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 도입, 자본시장 내 공정한 가격 산정 기준 정비, 단기매매 차익 환수 강화, 사모펀드 규제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합동 대응 조직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엄격히 부과하고, 위반 시 상장사 취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평가 체계를 도입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는 전략도 논의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으로 IBK기업은행에 약 1574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 24만8000명에게 총 521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방안과,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공급을 3조 원에서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허위정보 유포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