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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지난해 11월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2024-01-02 15:38
  •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李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여소야대에 따른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 험난한 국정운영이 불가피했던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카드'로 대장동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 대표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 지지율을 고리로 총선에서 정권교체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 전국 18세...
    2024-01-01 14:57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난 연말 발표한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전문가...
    2024-01-01 10: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제외 등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2023-12-31 09:00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최근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자에 고객 자산을 위탁하는 가상자산 운용예치업은 사실상 국내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는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만큼, 대규모 출금 중지 사태를...
    2023-12-29 05:00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30억 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2023-12-28 12:00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LH와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2023-12-28 11:00
  •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쌍특검법’과 관련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2023-12-28 10:07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동일인은 자연인(사람) 또는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자연인이 동일인이 되면...
    2023-12-27 12:32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2023-12-27 11:48
  • [찐코노미]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결국 '이 종목'이 웃는다?
    [찐코노미]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결국 '이 종목'이 웃는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위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주식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에 따른 주식 시장의 변화와 수혜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찐코노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12-27 09:45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2023-12-26 10:51
  •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행정처분 위탁업무 효율성 제고 , 안전확인신고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2023-12-25 11:00
  •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기준을 강화한다....
    2023-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경기도...
    2023-12-25 08:29
  • [주간증시전망] 올해 마지막 코스피 2500~2600 전망…대주주 양도세 완화 효과 주목
    [주간증시전망] 올해 마지막 코스피 2500~2600 전망…대주주 양도세 완화 효과 주목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가 감소해 연말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면서도...
    2023-12-23 09:00
  •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이버몰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3-12-22 17:05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 독주로 자행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2023-12-21 16:57
  •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하게...
    2023-12-21 10:30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 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했다고...
    2023-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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