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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2024-04-10 19:00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2024-04-07 12:00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계를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2024-04-07 12:00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B씨는 A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루 3시간 한 달 30시간가량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한 점, A씨가 복지관이 지정한 팀장의 지휘를 받으며 활동하고 활동일지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2024-04-07 09:28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2024-04-05 06: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금품 미지급은 최저임금 미지급 500만 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300만 원,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 원, 퇴직급여 미지급 2억2500만 원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2024-04-03 12:00
  •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싫어할 근로자가 어디있겠나. 일 적게 하고 임금 많이 받는 직장이 있다면 누구든 취업을 원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탐닉한다면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잃을 게 뻔하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이다. 2021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2.9달러로 미국(74.8달러)의 57.4...
    2024-04-03 05:00
  • “AI시대, 블루칼라가 대세”…배관공·용접공 등 미국 Z세대에 인기
    “AI시대, 블루칼라가 대세”…배관공·용접공 등 미국 Z세대에 인기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배관난방냉각도급업자협회의 마이클 맥그로 전무이사는 “협회가 운영하는 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5년 전에는 연간 3만5000달러(약 4700만 원)를 벌었지만, 요즘 수입은 6만 달러(8100만 원)에 가깝다”고 밝혔다. 만족도도 높다. 주택 수리·관리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하는 홈 서비스 플랫폼 섬택이 지난해 숙련기술직 근로자...
    2024-04-02 14:59
  • 삼성전자, 올해 임금 평균 5.1% 인상 결정
    삼성전자, 올해 임금 평균 5.1% 인상 결정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근속 휴가는 기존 대비 총 10일을 추가 제공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2024-03-29 13:53
  • 홈플러스, ‘3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
    홈플러스, ‘3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
    이번 임단협은 △선임~매니저 직급 임금 3.3% 인상 △조리 섹션 근무자 건강 관리를 위한 저선량 폐 CT 지원제도 도입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안내방송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 환경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복리후생 규정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점포 선임부터 매니저, 본사 선임부터 전임 직급의 임금을 3.3% 인상했다. 이외 직급은 성과에 따라...
    2024-03-29 09:37
  • 재작년 직장인 평균대출 87만 원↓…고금리에 첫 감소
    재작년 직장인 평균대출 87만 원↓…고금리에 첫 감소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11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7만 원(1.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2024-03-28 12:00
  • 1월 임금 8.6%↓…명절 상여 지급 시기 이동 영향
    1월 임금 8.6%↓…명절 상여 지급 시기 이동 영향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0만5000원(8.6%)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시·일용직은 182만4000원으로 4만9000원(2.8%) 증가했지만, 상용직이 455만9000원으로 44만9000원(9.0%) 감소했다. 상용직 임금에선...
    2024-03-28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비임금근로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창업자의 절반가량이 1~3개월 미만의 짧은 창업 준비 기간만 거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자영업자 부채 대책을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펼치되,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먼저 고령자의 은퇴 연령을 높여 임금근로자 생활을...
    2024-03-28 05:00
  •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2024-03-25 05:00
  •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며, 휴일대체는 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특정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선 칼럼에서 언급하였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권리이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권리를...
    2024-03-25 05:00
  •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과도한 성과급도 자제”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과도한 성과급도 자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2024-03-24 13:33
  • '화려한 싱글'도 젊을 때나…나이 들면 약값·술값만 는다
    '화려한 싱글'도 젊을 때나…나이 들면 약값·술값만 는다
    연령대가 오를수록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져서다. 가구 간 이전은 부모·자식 등 다른 가구에 지출하는 항목이다. 분석 대상이 모두 미혼 가구인 만큼, 가구 간 이전은 부모에게 지출하는 생활비 지원, 용돈 등에 해당한다. 이 밖에 이자비용은 40·50대가 10만4000원으로 20·30대(7만9000원)보다 3만5000원 많았다. 이자비용 차이도...
    2024-03-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 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올해는 지원 대상 급여 기준이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확대돼 월평균 급여가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해당된다. 양사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CU 가맹점주 전용 가입 창구를 신설해 제도 활성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점포 경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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