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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모두 무료다.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회당 30분 내외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 시간 확대로 더 많은 이들의 취업기회...
    2024-01-18 15:01
  •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소재 플랫폼 업체에서 종사하는 배달노동자가 마포직업소개소(마포구청 1층)에 구직 등록하면 산재 보험료 5개월 치(근로자 부담분)와 여름·겨울철 안전 물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마포장애인예술학교가 문을 연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2024-01-16 14:30
  •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에서 1.0%로 내린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31일까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취약업체 방문지도도 병행된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2024-01-16 08:00
  •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은 2020년 1.1%로 둔화했다가 2021년 4.6%, 2022년 4.9%로 회복됐다.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선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경각심이...
    2024-01-13 12: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 : 30인 미만 사업장, 주(週)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2024. 1. 1. ~ 2024. 12. 31.) 1주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노사 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週) 52시간제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2024-01-13 08:00
  •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이에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그 외에 근태와 관련해 승인받은 적이 없는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KBS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은...
    2024-01-12 18:19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려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2024-01-11 16:46
  •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2024-01-11 09:00
  •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 중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자영업자(563만2000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95만5000명)를 합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치다. 1964년 69.3%로 정점을 찍었고 1984년(47.1%)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진 데...
    2024-01-08 10:36
  •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그 충격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2020년 저금리에 기인한 투자 광풍은 일부 투자자를 벼락부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 변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도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과 무관하게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경제력뿐 아니다. 한국 사회에선 거주지역, 주택 유형과 점유형태, 학군...
    2024-01-08 06:00
  •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생산인구 된 ‘노년층’ 위해 임금·복지·근로여건↑” 셔먼의 저서 ‘슈퍼 에이지 이펙트’에 따르면 미래 사회에는 은퇴 이후 연령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더 많은 노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전 세계를 비롯해 한국 사회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일과 삶의 균형을 적절히 배분하는 새로운 노동 시장이 개척된다는 것이다. 셔먼은 “20세기는...
    2024-01-05 06:00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논란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는 3일 “해당 구인 공고는 워크넷에서 삭제했으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라는...
    2024-01-04 16:25
  • 중국 근로자 임금 하락폭 사상 최대...디플레 위험 더 커진다
    중국 근로자 임금 하락폭 사상 최대...디플레 위험 더 커진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4분기 수도 베이징의 근로자 초임이 전년보다 2.7% 떨어져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광저우의 임금도 4.5%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풍력 발전 등 중국에서 ‘신경제’로 불리는 분야의 임금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차이신인사이트그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경제 부문 신입사원의 월평균 급여는 전년 동월 대비...
    2024-01-04 15:42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부당 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냐”최 씨 불이익 크지 않아…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375일 무단결근’ 해고된 오지환 씨, 大法 패소확정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본래 직무로 복직시키고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 해고된...
    2024-01-04 12:40
  •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0:51
  • 올해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전년 대비 6% 상승
    올해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전년 대비 6% 상승
    이번 결과는 지난 9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올해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12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 직종은 25만8359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69% 올랐다. 광전자(41만7636원)는 7.47%, 문화재(32만1713원)는 10.12%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원자력(23만344원)은...
    2024-01-02 13:55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기업 도산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인 ‘도산 등 사실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2024-01-01 08:49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신도 누락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 공사 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인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사무관리직 평균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은 90% 안팎에서 유지되다 지난해 8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지고,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상황이 이상할 것 없다. 기업에서 우수 인재는 곧 경쟁력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인재 이탈이 이어지고 신규 인재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기획력, 행정력, 전문성 등...
    2023-12-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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