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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임금은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줄이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미 크게 화제가 된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갑자기 임금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기업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면 누군가는 ‘출산’이란 다른 여러 임금 항목들에 부과된...

2024-03-04 06:00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이들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한다. 대부분 임금이 낮은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어서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짧은 데 있고, 이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과 질 좋은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43만 원이다. 이는...

2024-03-04 05:00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현재 수십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규모 공장, 외딴 농장, 어선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더럽거나 위험하거나 임금이 낮다고 생각해 꺼리는 직종이다. 하지만 고용주를 선택하거나 바꿀 권한이 거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약탈적인 고용주, 비인도적인 조건, 차별이나 학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찬드라 다스 하리...

2024-03-03 17:10
특별급여 기저효과 끝…실질임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3년 1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4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금액은 같으나 계절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명목임금이 정체되며 실질임금도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2024-02-29 12:00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신청자가 방문 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2024-02-28 11:3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100∼299인 사업체 임금은 71% 수준이다. 2022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86만 원)보다 305만 원 더 받는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 병폐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대기업 취업 유불리 때문에 대학 관문에서부터 과열 경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4-02-28 05:00
직장인 평균 월급은 얼마? 평균 소득 늘었지만 대·중소 기업 간 격차는 여전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역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이는 모두 2016년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는...

2024-02-27 16:18
대기업 직원, 中企보다 월 305만 원 더 받아…남녀 격차 1.5배

남녀 근로자의 평균 소득 격차는 1.5배를 유지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가운데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만 원(4.9%) 늘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9만 원(7.2%) 늘어난 28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2024-02-27 12:00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도 큰 차이를 보인다. 2022년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하다. 비교적 큰 규모인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도 300인 이상 대비 71%에 그친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서도 대기업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기업근로자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임금 등 처우 격차는...

2024-02-27 12:00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나아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동법 제56조의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24-02-26 05:00
[시론] AI시대 ‘생산성 향상’의 함정

197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가 임금증가를 앞질러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대상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근로자들로서는 AI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직원의 대량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들 “공정한 분배 이뤄져야” 19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로 인한 낙수효과는 고작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자본가나...

2024-02-26 05:00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 때,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급은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월평균 실수령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2024-02-23 16:53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의사의 평균 소득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도 2배 이상 많았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평균 소득금액 현황을 보면 2021년 의사의 평균 소득은 2억6900만 원으로 1억1500만 원을 번 변호사와 1억1800만 원의 회계사보다 2.3배 많았다. 이는 10년 새 의사의 소득이 79% 이상 인상했지만, 변호사의 소득은 24% 감소한...

2024-02-23 15:28
정의선 회장, 브라질 룰라 대통령 면담…1조4600억 원 투자 약속

이어 “근로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고, 노사합동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11년 연속 임금협상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상파울루주 고용노동관계국(SERT)에서 수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 회장은 브라질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2024-02-23 09:20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입차주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같은 논거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2024-02-22 12:00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주요 사례를 보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 ㄱ 씨와 ㄴ 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9개월간 총 3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을 대리해 11회 실업인정을 받도록 도왔다. 직장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던 ㄷ 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2024-02-21 12:00
3분기 임금 일자리 34.6만 개↑…청년은 4분기째 감소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5만 개 가까이 늘었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27만 개 정도 늘어 전체 증가분의 78% 차지했다. 반면 청년(20대 이하) 일자리는 4분기째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4만2000개로 전년동기대비 34만6000개 늘었다. 전분기...

2024-02-21 12:00
“대기 오염에 미국 근로자 연봉 2000억 달러 증발”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최근 미국 근로자들이 대기 오염으로 입는 연평균 임금 손실액을 1250억 달러로 추산했다. 쿼츠는 EPA의 최근 오염 자료, NBER의 수치, 퍼스트스트리트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2054년 미국 노동계가 겪게 될 추가 임금 손실액이 20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미국 근로자들이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2000달러가 넘는 급여를 잃게 된다는...

2024-02-20 15:50
내달 취임 앞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노조ㆍ국민연금’ 등 과제 산적

면담이 성사될 경우 사내 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행, 통상임금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창립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던 만큼 노조의 대화 제의를 뿌리쳐 괜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마지막 관문도 넘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 6.71%를 소유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2024-02-20 14:59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2024-02-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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