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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오현주 나이차 22년"…인권위, 뉴스 男女 앵커 구도 지적
    "신동욱-오현주 나이차 22년"…인권위, 뉴스 男女 앵커 구도 지적
    뉴스를 진행하는 남녀 앵커의 익숙한 구도는 40대 이상의 남성과 20대 여성이다. JTBC '뉴스룸'을 진행하는 손석희·안나경 앵커는 33살의 나이 차가 있고, MBN '주말 뉴스' 최일구·정아영 앵커의 나이 차는 26년이다. TV조선의 경우는 '뉴스9' 신동욱·오현주 앵커 간 22살의 나이 차가 있다. 이런 남녀 앵커 구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02-08 17:32
  • 인권위 "기간제 교사 임신·출산 고려없는 근무평가는 차별"
    임신·출산 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교원을 휴가 미사용 기간제 교원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근무활동 평가 때 임산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권
    2019-02-08 12:13
  • 인권위 "방송 속 성역할 불균형...관련법 개정해야"…방통위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방통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방송평가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고, 미디어 다양성 조사 시 '시사 토크'를 포함하는 등 그 항목을 확대할 것과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2019-02-07 12:03
  • 문 대통령, 김복동 할머니 빈소 조문…“역사 바로세우기 잊지 않겠다”
    문 대통령, 김복동 할머니 빈소 조문…“역사 바로세우기 잊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직접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추모의 글을 올리고 나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ICT(정보통신기술) 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 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 3시께 직접 조문에 나선 것이
    2019-01-29 16:16
  • 인권위 “업무 탓에 태아 건강 손상되면 산재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것도 산재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또 유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선천성 질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업무로 태아의 건강이
    2019-01-29 12:10
  •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장주영(56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온 민변 인사가 기관장에 임명되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부 소송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 6대 이사장에 장 변호사를 내
    2019-01-28 16:17
  • 인권위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내용 충분히 알려야"권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읽고 있던 영장을 중간에 도로 가져
    2019-01-25 12:36
  • 인권위 "현대제철, 하도급 노동자 승용차는 출입금지"…시정권고
    사내 하도급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내 개인차량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대제철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급여, 복리후생 등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회사 쪽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에
    2019-01-23 12:27
  • 인권위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근절"…특별조사단 구성
    스포츠 분야 성폭력과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스포츠분야의 폭력, 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2019-01-22 16:10
  • 인권위 “수갑·포승 사용 매뉴얼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장구의 비인도적 사용으로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등의 일이 없어야 한다는 권고를 전달하고, 신속한 이행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유치장 안에서 경찰이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결과 허리 뒤로 수갑을 차고 있
    2019-01-18 12:47
  • 인권위, 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은 '간접고용'...산재위험 정규직 2배
    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은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간접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더 많이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비용은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2019-01-16 11:34
  • 인권위, "주제 넘는 짓" 막말 판사에 주의 조치 
    재판 중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이라는 표현을 쓰며 훈계한 판사에 대해 인권위가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다. 인권위는 모 사립대 교수 A 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법관의 소송 지휘권 행사도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10살가량 많은 진정인에게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이라고 해
    2019-01-15 13:12
  • 인권위 “기독 대학에서 성소수자 강연 불허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내에서 성소수자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담당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한동대에 징계 취소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건에 대해 한동대 총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한동대 미
    2019-01-09 09:24
  • 인권위, HIV 보균자 거부한 대학병원 검진센터…"차별행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고 하더라도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HIV 감염인인 A씨는 2017년 8월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정 HIV 감염인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 찾아
    2019-01-07 09:48
  • 인권위, 가축살처분 참여자 4명 중 3명 '트라우마'…"예방치료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가축 매몰 참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STD·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당국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에 참여자를 위한 심리 지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자 26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실시한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결과 4명
    2019-01-04 13:46
  • 인권위원장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에 정면 대응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올 한해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여성·노인·성소수자·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들
    2019-01-02 13:03
  • 관광公-인권위, 외국인 관광객 인권보호 나섰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관광공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협력해 이를 상담, 처리하기로 했다. 관광공사는 인권위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 간의 협력
    2018-12-24 13:11
  • 인권위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추면 안 돼…재범 방지가 중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사형·무기징역 선고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
    2018-12-21 14:25
  • 인권위 "무분별한 경찰 내사, 법으로 통제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자의적 내사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내사 관련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시민활동가 A씨가 경찰의 내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1년부터 자신을 내사해왔고
    2018-12-20 13:38
  • 인권위 "美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에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불수용' 입장을 내놨다고도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1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사드 반대' 피켓을
    2018-12-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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