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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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한국인의 명품 소비 세계 1등이 왜 부끄러운가

역시 ‘인과관계 역전의 오류’이다. 이런 오류를 외국에 적용해 살펴보자. 가령, 미국의 경우 마약 소비와 총기 사고율이 높은데 이를 명품 소비와 연결해 해석하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미국은 명품 소비가 적어 마약을 많이 하고 총기 사고가 빈번하다고 주장하면 타당한가. 하긴 미국에서 명품을 갖고 길거리를 다니면 강도당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는 마약과...

2023-02-17 05:00
“증권사 리포트 AI 산출지표, 거시경제 예측 매우 유용”

이어 "특히 전산업 텍스트 업황 지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의 그랜저(Granger) 인과 관계를 분석해 보면, 코스피 컨센서스 전망치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기선행지수로의 일방향적 인과관계가 텍스트 지표에는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텍스트 정보에 숫자가 전달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가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2023-02-16 12:00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중 미끄러짐, 끼임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당시 상황의 목격자, CCTV를 통해 재해 경위가 확인된다면 업무 기인성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을...

2023-02-14 05:00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2023-02-11 08:00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2023-02-07 14:24
전자발찌 찬 ‘중곡동 살인’ 범인…11년 만에 국가가 유족에 배상

대법원은 “서진환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 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서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경찰관·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서 전자발찌 부착자를 경찰이...

2023-02-02 17:53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본지가 입수한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자료, 병원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층 깊게 논의한 결과,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만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적 검토’라는 설명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근거는 없었다. 군 당국의...

2023-01-31 17:53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인과관계의 선후가 맞지 않은 분석인 셈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소득동질혼’이 덜 나타나는 진짜 이유에 대한 통찰이 없다는 점이다. 현시점에서의 표면적 이유는 남성이 일하고 여성이 살림을 맡는, 이른바 ‘남성 가장’ 모형이 여전히 만연하기 때문이다. 요즘 여성이 전업주부를 전제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흔치 않다. 여성이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2023-01-31 05:00
尹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의욕, 공매도 전면 도입 여부 ‘이목’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지난 2010년 ‘주가와 공매도간 인과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시장 전체 차원이나 개별주식 차원 모두에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 변화의 증거는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가가 공매도를 유발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공매도와의 인과...

2023-01-30 15:53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이에 대해 강씨는 환자가 수술 후 20여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으므로,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라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3-01-26 19:57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노후 건물에서의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3월 교사로 임용돼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중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겪었다.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사용된 지 11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A씨는 2016년 6월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았고,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두...

2023-01-24 09:41
한독, 담도암 환자 대상 ‘HD-B001A’ 임상 2상 결과 ASCO GI 발표

전체 치료로 인한 3등급 이상 이상사례 발현율(TEAEs)은 HD-B001A 또는 파클리탁셀과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95.8%로 나타났으며 호중구감소증, 고혈압, 빈혈, 혈소판감소증 등이 보고됐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이번 ASCO GI에서 HD-B001A는 미충적 수요가 높은 진행성 담도암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연구자들과 환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다”며 “한독과...

2023-01-20 10:54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177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정책관은 “사망사고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에선 사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3-01-19 11:00
한은 당기순이익 4년만 최저 예고…작년 10~11월 현금주의 기준 당기순손실

이는 국내 굵지 대기업인과 견줘서도 손에 꼽히는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실제 2020년 한은이 낸 법인세 규모(2조8231억원)는 삼성전자(9조9372억원)에 이어 국내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월별 대차대조표는 현금주의로 작성함에 따라 손익보존이 안된 것”이라면서도 “발생주의 손익을 반영하는 연말...

2023-01-10 15:52
[CEO 칼럼] 인류의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유일한 해답

21세기에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의 국가, 사회, 마을에서만 단편적으로 펼쳐지지 않고, 글로벌한 단위에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다. 주제와 키워드 단위로 세분화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수많은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 비대칭에서 벗어나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다만, 시공간의 제약으로 글로벌 커뮤니티는 디지털화한...

2023-01-10 05:00
SK바이오사이언스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 말레이시아 품목허가 획득

안전성 평가 결과 스카이조스터 접종 후 6주간 발생했던 이상 반응 발현율이 대조 백신군과 유사했으며, 접종 후 26주 동안 보고된 임상시험의약품과 인과관계를 나타낸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판 후 4년간 651명을 대상으로 한 스카이조스터 시판 후 조사 결과 투여 후 중대한 이상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식약처의 안전성...

2023-01-09 09:20
무단횡단 20대, 세 번 잇따라 치여 사망…운전자 3명은 무죄 '왜?'

그러나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며 사고와 사망 간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과속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B씨와 C씨 역시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설령 2·3차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2023-01-08 13:26
컴투스 엑스플라, FTX사태 지원 방안 ‘진심’ 통했다…투자자들 “시위 잠정 연기”

이에 4일 엑스플라 팀은 협의회 5인과 컴투스·엑스플라 관계자 5인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설득했다. 회사 측에서는 엑스플라 재단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팀 2인, 컴투스 그룹 법무실 2인, 컴투스 그룹 IR실 1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 정도 이어진 간담회에서 엑스플라 측은 FTX 사태와 관련한 지원 절차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들을...

2023-01-05 11:14
대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감염관리 주의의무 태만’ 과실 있지만신생아 사망과 인과관계 입증되지 않아 의료 과실로 인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목동병원 의료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2022-12-30 11:22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신생아들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측은 재차 항소,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동일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시트로박터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영양제가 시트로박터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지연투여로...

2022-12-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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