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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아울러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거나, 교차로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손해발생이나 인과관계를 확인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도 보완했다. 또한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2023-06-29 14:14
  •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또한 A 씨가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도 봤다. A 씨는 B 씨와 내연관계 등이 드러나 자신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이 실추될 것을 두려워해 B 씨를 그대로 방치해뒀는데, 재판부는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
    2023-06-29 10:50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1심 법원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甲과 乙의 근무기간은 각각 3일과 16일로 너무 짧아 그 기간 두 사람이 수행한 업무와 진폐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을 받은 경우 확진 받은 때에서 가장 근접한 사업소에서 받은 임금을...
    2023-06-25 09:00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또한, 자동차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결함의 존재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Q: 음주한 상태로 주행하지 않고 자동차에서 자는 것만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2023-06-24 08:00
  •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있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의 행위가 우리 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법무부는 공개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협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 관련 국내...
    2023-06-23 17:52
  • [문화의 창] 영화 ‘파벨만스’, 예술과 흥행 사이
    [문화의 창] 영화 ‘파벨만스’, 예술과 흥행 사이
    소년은 직접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로부터 최상의 연기를 끌어내는 방법, 극적 사건의 시간성과 인과관계는 이야기를 촘촘히 엮어가는 씨줄과 날줄이 됨을 터득한다. 영화에서와는 달리 가족의 실존적 삶은 연출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좌절하기도 하고, 유대인 차별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동기를 찾으며 더욱...
    2023-06-23 05:00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했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이 손해액을 추정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로운 판시를 내세우며 ‘생산량이 만회됐다면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쟁의행위 종료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2023-06-15 14:31
  •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파업이 종료된 지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 원도 손해로 인정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므로 잘못됐다는 취지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2009년 5월 파업을 시행하고, 평택시 소재 본사 공장 정문을 봉쇄하는 등 이른바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약 70여 일의 파업 동안 쌍용차의 조업은 전면적으로...
    2023-06-15 13:22
  • SPC 섹타나인, 건양대·SAP코리아와 ERP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SPC 섹타나인, 건양대·SAP코리아와 ERP 인재양성 업무협약 체결
    섹타나인과 SAP코리아, 건양대학교의 상호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협약을 통해 섹타나인은 SAP코리아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한다. 또 건양대 기업소프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SAP코리아와 건양대학교 AI·SW융합대학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인턴쉽 기회와 취업 우대 등을 제공하고...
    2023-06-11 09:58
  •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위원회는 '(음식 등을) 배달하는 중형 이륜차 생활소음 저감'이라는 목적과 '대형 이륜차 중심 배기소음 기준 강화'라는 수단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 배기소음 기준 강화가 국제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륜차 제조 단계에 적용되는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규제 순응도를 저해할 수...
    2023-06-11 09:39
  • 인투코어테크놀로지ㆍ로쉬코리아ㆍ페텔 등…5월 4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인투코어테크놀로지ㆍ로쉬코리아ㆍ페텔 등…5월 4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페텔은 이번 투자를 통해 플렌에이치벤처스와 팁스 연구과제를 수행, 반려인과 반려동물 데이터기반의 스케줄링 및 AI 여행 추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파트리지시스템즈 자율주행 데이터 솔루션 업체 파트리지시스템즈는 15억 원 규모의 ‘프리(Pre) 시리즈A 브릿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에는 미래에셋벤처투자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2023-06-10 06: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그는 “2009년 이후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과 위법행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부당이득 산정 구조를 바꿔서 주장하는 것들이 다 안 받아들여졌다”며 “검찰이 벌금 5억 원 미만의 기본형 밖에 구형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가조작 기간이 길어지면 주가에 영향을 미친 온갖...
    2023-06-07 16:00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및 그 밖의 국토부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민간 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과...
    2023-06-01 14:00
  •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A 씨의 도박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과에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은 그 횟수나 규모 등에서 결과에 적중한 경우 획득한 수익과 아무런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 수입금액에서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 세액의...
    2023-05-29 07:00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6년 7월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2023-05-28 09:00
  •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따르면, 작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업자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2023-05-23 14:04
  • 낙동강 녹조 막는다…강변 야적 퇴비 관리 강화
    낙동강 녹조 막는다…강변 야적 퇴비 관리 강화
    퇴비 침출수 총인과 총질소 농도는 30㎎/ℓ와 188㎎/ℓ로 수질 환경 기준상 하천수 수질 '좋음' 기준인 0.04㎎/ℓ와 0.3㎎/ℓ(호소수)의 750배와 627배에 달한다. 낙동강 주변에는 작년 기준 퇴비가 야적된 곳이 1579곳이며 이 가운데 39.6%인 625곳은 하천부지나 제방 등 공유부지에 퇴비가 부적정하게 쌓여있었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낙동강 주변 퇴비 야적 현황과 퇴비...
    2023-05-16 13:28
  •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보험깨톡] 보험사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차별일까?
    암보험을 청약할 경우 암의 발생가능성과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승낙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있는 승낙거절이라 보기 어려워 장애인에 대한 부당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이유로 암보험 거절하는 형식입니다. 4. 보험회사가 정신지체 장애인의 직업 유무를 보험가입 심사 기준으로...
    2023-05-13 08:00
  • 기내식 먹다 '우지직' 치아 손상…아시아나 "보상 협의 중"
    기내식 먹다 '우지직' 치아 손상…아시아나 "보상 협의 중"
    이어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글에서 "규정을 물어보니 5000 마일리지와 언론에 제보할 시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가 막힌다...
    2023-05-11 06:52
  •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활동 개시…“새 대표후보 7월께 결정”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활동 개시…“새 대표후보 7월께 결정”
    이에 따라 기존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됐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된다. 셋째로는 사외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인선자문단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뉴거버넌스구축 TF가 후보들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2023-05-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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