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태원 참사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4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나.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지받았던 그...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의 재표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일명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회동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섰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한편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통과된다"며 "정부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9일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10·29 이태원 참사와 전세사기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악화하는 대북관계 등을 두루 거론했다.
그는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 서민 중에서 현재 현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태원참사 피해자분들”이라며 “유족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나. 그분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특별법을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듣고 이 부분을 많이 배워야겠다고 늘 생각했다”며 “그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김 의장은 한 위원장에게 내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경호 의장 비서실장은 “의장이 한 위원장에게 당부한 것까지만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의 데드라인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로 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그동안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 이태원 참사 유족 면담 등의 구체적 실천 사항을 내걸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있어 가장 큰 악재는 21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 전 대표와 일정 부분...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지난 해 할로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도 이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지난 12일, 여당 ‘국민의 힘’이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구제하기 위해 제의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합의 의사를 표했다. 참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위로의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외에도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국민의힘이 ‘피해보상’에 중점을 둔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해병대원 순직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전 무리한 쌍특검 추진 등은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민주당의 정략적 속셈이란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 대치 전선은 방통위원장은 물론 6개...
공급망안정화법·이태원참사방지법 등 포함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