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외에도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국민의힘이 ‘피해보상’에 중점을 둔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해병대원 순직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전 무리한 쌍특검 추진 등은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민주당의 정략적 속셈이란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 대치 전선은 방통위원장은 물론 6개...
공급망안정화법·이태원참사방지법 등 포함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8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김 의장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께 계속해서 본회의에 올려달라고 홍 원내대표가 요청하고 있다"며 "쌍특검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10대 뉴스가 쏟아질 텐데,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용산시대 개막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K컬쳐의 약진, 국민 절반의 코로나 확진 등이 꼽혔다. 다이내믹 코리아답게 숨 가빴던 만큼, 올해가 어떤 뉴스들로 갈무리될지 지켜보고, 돌아볼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해가 바뀐 것보다 큰 전기였던 2022년 8월 이후의 10대 뉴스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우아한형제들은 5월 이태원 참사로 침체한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 주관의 동행축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펼쳐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또 2020년부터 전국별미 특가전, 중소기업 상품 특가전, O2O 진출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누적 1800억 원에 이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밖에도...
10ㆍ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1개월 만에 내려진 관련 재판 첫 선고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이 전 대표는 구미 산업단지나 대구 지방 국립대 쇠퇴 등 지역 현안부터 채상병 사망 사건,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한심한 뉴노멀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보수라면, 그리고 이것이 대구의 정치라면, 우리는 수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앞으로 막연하게 대구를 칭송하지는 않겠다. 대구의 변화를 때로는 간곡하게, 가끔은...
강 대변인은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도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단 한 번도 재난에서 국민을 지키지 않은 이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길이자 사태 수습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먹통 사태에 대해서 “나라를 주민등록등본 한 장 발급받지 못하는 ‘석기 시대’로...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추모대회를 다녀와서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인요한 죽여라’ 하면서 주먹을 여러 번 맞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 정의당 다 나와서 정치판을 만들어 버렸다. 내가 왜 거기서 주먹을 맞나. 민주당 원내대표가 옆에 앉아있었는데, ‘이게 추모 행사입니까?’라고 물었다. 헷갈리기 시작했다. 나오면서 구타를 당하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비슷한 국가적 비극을 겪은 한국 관객들도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또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개봉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개봉한 '블루 자이언트'는 상영관 수가 많지 않음에도...
이어 "정부여당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부터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부터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가오는 총선은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선거"라며 "조만간 송파 주민분들께 인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핼러윈을 앞두고 진행한 인파밀집 상황 훈련을 바라보며, 1년 전 이태원 참사가 떠올라 착잡함이 가시질 않았다.
멀게는 삼풍백화점 붕괴부터 지난해 이태원 참사까지 대형 사고는 아무런 전조 없이 발생하지 않았다. 삼풍백화점은 건물 균열로 인한 위험 징후에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아 붕괴됐고,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을 기념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사전 환담에서 국회 존중과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관련 해결 의지를 가져달라고 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잘 듣고 노력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홍 원내대표의 브리핑 전 밝힌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맹탕연설’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면한 경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