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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연속 ‘동작을’ 찾은 이재명...한강벨트 사수에 총력
    이틀 연속 ‘동작을’ 찾은 이재명...한강벨트 사수에 총력
    동작을 현역 의원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류 후보는) 상명하복이 뚜렷한 경찰조직에서 윤 정권과 검찰에 당당하게 싸우다가 이 자리까지 왔다”며 “류 후보와 손잡고 싸워 반드시 국회로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류 후보는 윤석열 정부 경찰국 설립 추진에 반대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은 인사다. 전날도 이...
    2024-03-13 17:39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이 기간 내에...
    2024-03-13 15:55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3-12 14:49
  •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2024-03-12 11:02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김 연구위원은 “딥 페이크나 딥 보이스 등으로 수사기관이 힘들어진 건 맞는다”며 “수사기관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선거사범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2024-03-12 05:0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수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시효 4개월 단축안과 3개월 단축안에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지만 여론 반발로 백지화하면서 지금까지 6개월 공소시효를 유지하고 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2024-03-12 05:0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형사법이나 실무적으로는 공소시효 연장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헌법 관점에서는 정치 과정의 핵심인 선거법에 사법이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우려가 높고,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너무 규제 위주로 돼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2024-03-12 05:00
  •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지난 6일 수여식에 참석한 법인 부문 최종식 이태원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병선 청파새마을금고 이사장 2명과 개인 부문 유금자, 이수진, 안민기, 안복자 4명에게 구청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 이상 계속해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지역 내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1년간...
    2024-03-10 13:50
  •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작성자가 쓴 댓글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그중 ‘일부 표현’만 비방으로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2024-03-08 12:00
  •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2024-03-07 17:15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조율이 한창인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셈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2024-03-07 15:50
  • [속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2024-03-07 10:37
  • ‘하위 10%’ 윤영찬‧김한정 경선 탈락...박용진, 정봉주와 결선
    ‘하위 10%’ 윤영찬‧김한정 경선 탈락...박용진, 정봉주와 결선
    현역 하위 10%에 포함돼 페널티를 적용받은 김한정 의원과 윤영찬(경기 성남시중원구) 의원은 각각 친명 비례대표인 김병주, 이수진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했다. 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이내에 들면 경선 득표율의 20%가, 하위 평가 10% 이내이면 득표율의 30%가 감산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하위 10% 포함됐던 박용진(재선‧강북을) 의원은 친명 원외인사인...
    2024-03-06 23:14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최근 법무부가 일부 검사들에게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를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수년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2024-03-06 16:25
  • 이탈 최소화했지만…민주 '고난의 행군' 이제부터
    이탈 최소화했지만…민주 '고난의 행군' 이제부터
    6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거나 전략지역 지정 등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현역은 이날까지 김영주·박영순·설훈·이상헌·이수진·홍영표 의원 등 6명이다.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앞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연말연초에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이상민·조응천 의원을 더해도 총 10명에 불과하다. 현재 민주당 현역은 158명으로...
    2024-03-06 15:40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2024-03-05 15:26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2024-03-04 21:54
  • [속보]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속보]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2024-03-04 21:45
  • '明文대전' 소강국면?…힘빠진 반명연대
    '明文대전' 소강국면?…힘빠진 반명연대
    본격적인 공천 국면 속에서 탈당한 의원 중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현역은 현재 박영순 의원뿐이고, 이상헌(울산 북)·이수진(서울 동작을)·설훈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홍영표 의원의 반명연대에 공개적으로 공감한 의원은 설 의원 정도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이날...
    2024-03-04 14:51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2024-03-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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