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직 검사 등 검찰 출신 인사가 윤석열 정부 요직에 잇따라 기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라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또 검사인가’란 게시글에서 이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땐 석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은 검찰 수뇌부를 넘어 부처 기관장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반면, ‘비윤(비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 등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들은 하나둘 씩 검찰을 떠나고 있다. 측근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개입'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관련 소송법무실장 동생 이옥형 변호사 교체…"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불식 위한 조치"
법무부가 재판부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용산 집무실에서 가진 접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젠더 갈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한 반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체제가 17일 출범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되돌리려는 법무부와 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번 주 중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검찰총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총장이 정해지기 전 고위간부 인사 등 조직 재정비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로 17일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무행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켄 블랜차드라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했다"며 "직급을 떠나 서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국세청 감사관을 지명하고, 초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청장급 21명을 인선했다.
이날 지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다른 차관급 인선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은 13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법무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글로벌 스탠더드 법무행정을 위한 국정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여성 최초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이노공(51ㆍ사법연수원 26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노공 변호사를 16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자리를 맡았던 이노공(51·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사의를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지난 23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청장은 지난 23일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한 이후 법조계의 관심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요직에 대한 후속 인사에 쏠린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안을 심의해 이르면 오후에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0자리 가운
서울중앙지검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4차장검사가 1차장으로 이동했다. 4차장에는 이노공(26기) 전 부천지청 차장이 발탁됐다. 박찬호(26기) 2차장, 한동훈(27기) 3차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시민단체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생긴 환경오염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폴크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당사자가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 명의로 사기·대기환경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