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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박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국토위원인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원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3-04-20 09:38
[포토] '반부패-민주주의를 위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서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30 12:20
[포토]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서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30 12:20
[포토]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서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30 12:19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이노공 차관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타워팰리스와 반포동 건물 등 63억13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했다. 2015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팔고 호텔 휘트니스클럽 회원권을 해지해 총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3752만 원 줄어든 62억8199만 원으로 신고됐다. 이들 재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의 장‧차관 재산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2022년...

2023-03-30 00:00
한동훈 업무추진비, 전임 박범계의 6분의 1…석 달간 508만 원

이노공 법무부 차관 또한 전임자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분기 27건의 부서장·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총 657만4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직전 2021년 4분기(2095만5000원)의 31％, 2020년 4분기(1001만2000원)의 65％ 수준이다.

2023-03-27 07:30
‘론스타 핵심인물’ 스티븐 리 미국서 체포…인도 청구 17년만

지난해 법무부는 올해 2월 일본에서 열린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에 이노공 차관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미국 측과 고위급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론스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스티븐 리의 최신 미국 소재지 자료를 분석해 미국 당국에 제공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뉴저지주 연방 검찰청이 체포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미국 측과...

2023-03-05 20:30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이날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한다.

2022-12-23 18:01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사면 가닥…대규모 투자‧M&A 족쇄 풀려

심사위에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법무법인 강남 구본민 변호사, 충북대 이은희 교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정일연 변호사, 성균관대 김성돈 교수, 단국대 최성경 교수로 이뤄진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심사위에서 추린 특사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 발표는...

2022-08-09 21:05
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은 이은희 충북대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5명이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 경제인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2-08-09 17:35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ㆍ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12일께 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ㆍ재계 인사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022-08-01 15:35
법무부,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할 듯…이명박ㆍ이재용 사면 관심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노공 차관ㆍ신자용 검찰국장ㆍ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2-07-29 16:57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TF는 방기선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 공정·금융위, 식약처 12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및 전문가를 통한 민간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형벌조항에 대해 5대 검토 기준으로 개선 필요성·합리성을 검토한다....

2022-07-13 11:30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데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검사 출신들을 잇달아 발탁했다.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성근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주진우(법률)·이시원(공직기강)·이원모(인사)비서관도 전직 검사이며 복두규 인사기획관...

2022-06-08 08:24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강 교수는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근무했다. 이들은 ‘카풀 멤버’이기도 하다. 운전면허가 없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강 교수와 이 차관 등이 번갈아가며 출퇴근길에 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부 출신이거나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 편중’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2022-06-07 17:28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를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추 전 장관이 임명한...

2022-06-03 18:39
윤석열 대통령 "공직 인사, 여성에 과감한 기회 부여"

세간에서 '서오남'이라는 조어가 나왔을 정도다. 특히 국무총리를 포함해 전체 19명의 국무위원 중에 여성은 3명(김현숙·이영·한화진)이고, 차관 및 차관급 인사 41명 중에 여성은 2명(이노공·이기순)뿐이다.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WP) 기자가 "지금 (한국의) 내각에는 여자보다는 남자만 있다"고 '남성 편중'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2-05-24 21:23
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되돌림' 속도 내나

차기 검찰총장에 달렸다는 관측도 많지만 한 장관과 이노공 차관(26기)을 고려해 26기 이하 젊은 기수가 중용될 거란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반목했던 검사들의 인사도 지켜볼 대목이다. 대체로 한직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때”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2022-05-18 06:00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약 5년여 만에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한 후보자, 이노공(26기) 차관과 발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중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데다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 중심으로...

2022-05-15 13:59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공정·상식 기반한 법무 행정 위해 노력할 것"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무행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켄 블랜차드라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했다"며 "직급을 떠나 서로 존중하고...

2022-05-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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