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동안 중단됐던 지검장 대면 주례보고를 1년 만에 재개했다.
김 총장은 17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불러 주요 현안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는다. 김 총장이 대면보고를 정상화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과정에서 생긴 보고 공백을 정리하고 조직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이 보고받
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자리에서 수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사 사건을 확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10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세 번째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25일과 27일 공수처에서 늦은 밤까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러시가 시작됐다.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이어 오인서(23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고검장은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3월 이 검사 사건을 넘긴 지 70일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5일 이 검사를 소환해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위를 캐물었다. 이 검사는 조서를 열람한 뒤 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공소장 유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공제 4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욱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으면서 ‘공제 1·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대상 1호 검사로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를 짚은 데 대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부패검사가 아니라 열공한 검사라니 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냐. ‘수사 바꿔치기’를 한 검찰에 휘둘리지 말라”고 다그쳤다.
그는 “
배우 구혜선이 새로운 단편영화를 준비 중이다.
구혜선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도 작업 중. 단편영화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촬영 한 달 전이라 바삐 움직이고 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크 옐로우’ 컬러를 사용한 여성영화”라며 “아마도 꽤 충격적인 전개로 메시지를 다룰 예정이다.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함께 게재한 이미지에
배우 구혜선이 자신의 미술 작품이 혹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차 소신을 밝혔다.
구혜선은 16일 자신의 SNS에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피아노 뉴에이지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다. 지금까지 다섯 개의 정규앨범을 발매해 총 50곡의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작곡한 피아노 뉴에이지 음악과 더불어 악보의 질서와 나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 매체는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적시됐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을 두고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하면서 이 지검장의 기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느냐”며 “형사소송법에 관할이라는 게 있
가수 겸 작가 조영남이 연예인 화가를 혹평한 ‘홍대 이작가’ 이규원 작가에 일침을 가했다.
조영남은 12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나는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작가님 보시기에 연예인들의 작품이 유치하다고 생각한다면 잘 그리는 법을 알려달라. 레슨비는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미술계는 외국처럼 날카로운 비평을 하지 않는다. 서
배우 구혜선이 미술 전시회 수익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12일 개인 SNS에 “한국미술협회 홍보대사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라며 “여러분들께 문턱 낮은 예술을 소개 드리고자 그동안 무료 관람 전시를 진행하였고 또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작업한 섬세화의 총 판매 수익 2억4000만 원은 소아암병동, 백혈병 환우회, 코로나19
배우 겸 화가 구혜선이 자신의 그림에 대한 비판에 심경을 전했다.
11일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대 이작가님 덕분에 제 그림을 이렇게 다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자신의 섬세화 몇 점을 공개했다.
앞서 ‘홍대 이작가’로 활동 중인 이규원 작가는 6일 방송된 팟빵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미술계에서 솔비와 구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기소와 징계는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직무배제를 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때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