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의 '검사 1호' 사건으로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과정을 감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대검찰청이 수차례 보류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공수처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사건은 잇따라 이규원 검사를 소환하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유지한 채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도 유지됐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과거...
현재 재판을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공적인 판단으로 인사를 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 사건의 전개 과정 등을 참작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정 차장검사는 울산지검으로, 이 검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을 유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피고인...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연달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혐의를 나눠 수사하고 있다”며 “이것이 새로운 인권수사의 기법인가”라고 비난했다.
중복수사는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공수처가 최근 제정한 ‘변호인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지난주 소환조사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지검장 대면보고가 재개되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장 보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이 4호 사건으로 규정됐다. 5·6호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은 7·8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다.
9호는 ‘부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세 번째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25일과 27일 공수처에서 늦은 밤까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기소할 때 오 고검장이 대검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인사 태풍이 예고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 내 인사적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탄력적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3월 이 검사 사건을 넘긴 지 70일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5일 이 검사를 소환해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위를 캐물었다. 이 검사는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할...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욱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으면서 ‘공제 1·2호’,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제 3호’로 명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된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대상 1호 검사로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규원 검사를 짚은 데 대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부패검사가 아니라 열공한 검사라니 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냐. ‘수사 바꿔치기’를 한 검찰에 휘둘리지 말라”고 다그쳤다.
그는...
최근 구혜선은 자신의 작품을 혹평한 ‘홍대 이작가’ 이규원 작가와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이규원 작가는 6일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혜선이)그냥 배우를 하셨으면 좋겠다”며 “홍대 앞 취미 미술 학원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혜선은 “예술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꿈꾸는 여러분들 모두 예술가가 될 수 있으니 타인 평가를 두려워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