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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수도권 입주물량 1만7100가구 쏟아진다
    7월 수도권 입주물량 1만7100가구 쏟아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받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실거주 기간만 채우면 된다”며 “이 같은 실거주 의무 개선은 단기적 임대차 물량 확대에 도움이 돼 입주 아파트 일대 전세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2022-06-27 13:09
  • LH, 27일부터 양주회천 A24BL 공공분양 869가구 청약접수
    LH, 27일부터 양주회천 A24BL 공공분양 869가구 청약접수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재당첨 10년 및 전매 3년간 제한되며,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27일~30일) △당첨자 발표(7월 15일) △계약체결(9월 6일~) 순이다.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다.
    2022-06-26 11:00
  •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의무 임대 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는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만약 기간이 2년이더라도 실제 임대 기간이 1년이라면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 아니라 10년간 의무...
    2022-06-24 13:55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2022-06-21 08:47
  • 1분기 경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급증…"서울은 비싸고, 매매는 불확실"
    1분기 경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급증…"서울은 비싸고, 매매는 불확실"
    정부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8월 전세대란’에 대비해 단기 공급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를 제시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수 있게 돼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2022-05-29 16: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 주면서 의무 실거주 기간을 무의미하게 짧게 정한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다른 동기의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다. 그런데 막상 장기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 이는 오히려 언제든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노출될 수 있는 청년층 실수요자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한다. 40세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 혹은 자녀가 취학연령에 도달한...
    2022-05-10 05:00
  • 현대건설, 1535가구 대단지 아파트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본격 분양
    현대건설, 1535가구 대단지 아파트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본격 분양
    중도금 60%의 경우 이자후불제가 제공되고 전매제한 기간 5년인 반면,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신도시 일대에 마련된다.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선착순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2022-04-05 08:44
  •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은 뉴스테이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 8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최소 임대 기간 8년만 채우면 시세와 맞먹는 가격에 분양할 수 있어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지은 민간건설사에 과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민간건설사가 일정 기간 임대를 주다 분양 전환하면...
    2022-03-31 18:00
  •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불법전매는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총 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2022-03-15 11:00
  • [독자발언대] 전기차로 눈 돌리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
    [독자발언대] 전기차로 눈 돌리는 국내 모빌리티 산업
    법안에 따라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아파트, 거주지 등에서 충전하는 완속 충전 시장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기차 충전 시장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2025년까지 50만기의 완속 충전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아파트 등 거주 시설...
    2022-03-10 05:00
  • 세종 집값 하락에도 분양시장 여전히 활황?…“외지인 규제 강화해야”
    세종 집값 하락에도 분양시장 여전히 활황?…“외지인 규제 강화해야”
    '도램마을13' 평균 경쟁률 3511대 1전체 청약 접수자 중 85%가 외지인정부, 거주민 우선공급 60%로 상향전문가 "실거주 의무기간 확대해야" 최근 세종시의 집값 하락 분위기에도 이 일대 분양시장은 여전히 활황세다. 최근 ‘로또 분양’이라 불리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선 사상 최고 경쟁률도 경신했다. 여전히 외지인의 청약 비중이 높은 만큼...
    2022-03-07 17:00
  • [뉴욕통신] 미 경제 봄바람…“굿 바이 팬데믹”
    [뉴욕통신] 미 경제 봄바람…“굿 바이 팬데믹”
    미 질병통제국(CDC)은 지난달 병원이나 양로원 등 의료 및 집단거주시설, 대중교통수단, 브로드웨이 극장 등은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쓸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뉴욕주와 뉴저지, 커네티컷 등 이른바 ‘트라이 스테이트’는 즉각 3월부터 공립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2-03-07 05:00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저소득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웠다. 입주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2022-02-28 11:00
  •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개별 농지의 수요·이용 현황 관리를 쉽게 했고, 관리 주체도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했다"며 "앞으로 서류 발급기간이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개정 농지법도 발효될 예정이다.
    2022-02-15 13:24
  •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의 비극 겪고도 달라지지 않아...분열과 갈등 부추기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의 비극 겪고도 달라지지 않아...분열과 갈등 부추기지 말라"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7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통합이 재임 기간 얼마나 실현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선거국면에서도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크게 우려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2022-02-10 11:39
  • 전세 물량 쌓여가도…'3기 신도시' 예정지 인기는 '여전'
    전세 물량 쌓여가도…'3기 신도시' 예정지 인기는 '여전'
    3기 신도시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지역 내 최소 의무거주 기간인 2년을 채워야 한다. 3기 신도시 본청약은 내년 이후부터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당장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하남과 과천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 3기 신도시에서도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전세 수요도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남·남양주 전셋값 상승률 경기도 평균...
    2022-02-09 18:00
  • 오미크론 주말부터 ‘우세종’…부스터샷 접종자는 한달새 ‘반토막’
    오미크론 주말부터 ‘우세종’…부스터샷 접종자는 한달새 ‘반토막’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정부의 바람대로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인 180일까지 최대한 접종을 미루는...
    2022-01-19 15:02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재건축 연한 단축(40년→30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20%→15%),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단축, 주택 청약에서 다주택자 감점 폐지 등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2014년 연간 총주택 매매 거래량은 100만5173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에는 119만369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2022-01-03 06:00
  •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25일부터 시행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25일부터 시행
    다만 배출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분리 배출이 의무화됐다. 투명페트병은 옷이나 가방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별도 배출제도 시행 이후 2019년 461톤이던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은 올해 11월 기준 2.7배인 1233톤으로...
    2021-12-23 15:30
  • 동우개발·중앙건설, ‘강동 중앙하이츠 시티’ 분양…3일 견본주택 개관
    동우개발·중앙건설, ‘강동 중앙하이츠 시티’ 분양…3일 견본주택 개관
    향후 재당첨제한은 물론 의무거주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도금 60%를 무이자 혜택을 통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었다. 청약접수는 이달 13~14일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다. 정당계약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시행된다. 견본주택은 송파구 송파동 일원에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2021-12-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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