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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하지만 의협과 치의협 등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다른 직역들의 개별법 난립을 유도해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자칫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간호법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표현입니다.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05-02 15:22
  •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그동안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 수위는 그간 진행된 의료 거부 행위 수준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여러 번의 의사 파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와 입법부에서 많은 보완책을...
    2023-05-02 14:18
  •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했던 당시엔 공공의대 설립 등이 방역대응에 희생한 의료진들의 ‘뒤통수를 친’ 행위로 여겨졌다. 현재는 의료계의 투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의협도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4일로 계획했던 부분파업을 3일로 앞당긴 것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2023-05-02 11:19
  • [속보] '간호법 반발' 의료계 17일 총파업…내일부터 부분파업
    [속보] '간호법 반발' 의료계 17일 총파업…내일부터 부분파업
    2023-05-02 10:06
  • 이필수 의협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이필수 의협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강 회장은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의 단식 투쟁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하며 5월 중 총파업을...
    2023-04-28 15:26
  • 與, 간호법 강행처리에 “민주당 입법폭주” 강력 반발
    與, 간호법 강행처리에 “민주당 입법폭주” 강력 반발
    그는 이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과...
    2023-04-28 13:47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도 변수다. 의협을 주축으로 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정안 제1조에서...
    2023-04-27 18:13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이미 국회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의료계 반발, 정부 무관심에 처리되지 않았을 뿐. 이럴 때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검·경이 수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듯 보건복지부(재활·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성분·제조·유통), 관세청(수입) 등 다른 관계부처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특정 전문성이나 이해관계에 치중되기보단, 각자 다른...
    2023-04-23 14:01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경우 입법예고, 국회 제출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며 “현재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합의돼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2023-04-13 11:30
  •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비대면 진료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재진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놓고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는 의료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초진·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의료기관 내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조치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03-18 06: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협상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수가모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보이콧’을 시사했다. 의협은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2023-03-12 11:16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녹화를 진행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2023-03-10 14:49
  • 첫 단추 잘못 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료계, 수정 요구 빗발
    첫 단추 잘못 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료계, 수정 요구 빗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라는 비전으로 만들어진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함께 확대 지정하는 것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지난달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03-01 10:00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막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엔 ‘무조건’ 처리 의지 높였던 정무위…막판 갑자기 안건서 빼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막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까지만 해도 법안소위 심사안건에...
    2023-02-23 14:48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이른바 ‘의료계 갈라치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 반발도 거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연 현장 비대위...
    2023-02-13 15:25
  •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박진규 의협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2023-01-30 20:19
  •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기재부의 해명에도 보건의료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16일 성명서에서 “총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 모병원의 병상 수를 계획안에서 대폭 축소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자,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온 중앙의료원 가족과 동문들의 사기와 자존을...
    2023-01-17 14:37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삭발을 통해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2022-12-27 15:05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의사단체들은 의료질서가 파괴돼 국민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2022-12-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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