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이 큰 일부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출구전략이 먹힐 것이냐다. 정책을 축소·철회하면 의료계는 더 큰 요구를 꺼낼 것이다. 그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선례도 있다. 2020년 의·정 합의에서 정부가 양보한 건 의료정책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대립 중인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 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은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국립대들도...
축소하자며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 국민 관심을 끌어모은 후 누군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었다”고...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880명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24시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대학교에 공문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전날(3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두고는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인가"라며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 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대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정부 계정의 유튜브 채널이 업로드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 we_need_U’ 제목 영상은 전날 저녁 조회수 40만 회를 넘겼다. 영상은 과거 의사들이 등장했던 드라마 대사를 활용해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영상에선 ‘의사란 뭡니까? 마지막 희망입니다’(KBS 드라마 굿닥터), ‘나는 의사다. 사람...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논란을 고려한 듯 16일...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원가의 반발도 크다.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면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서다. 급여 진료는 일정한 수가와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 진료의 비용은 의사가 책정하기 나름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일반의 면허만 있으면 진출 가능한 비급여 미용 시술 업계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날 기준 1만3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70.2% 수준이다.
KAMC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등으로 혼란이 빚어지자 사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창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대 교육을 맡는 스승이자...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윤 대통령은 파업 없이 끝까지 환자 곁에 머문 의료인들에 감사를 표한 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정 교수는 전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며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6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날 신상진 시장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시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료원은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 안전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데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과대 학생 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정부 대응 조치도 점검한 것으로...
이어 "얼마만큼 연기할지는 대학에서 잘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의료계와 대화가 원만하게 진전돼서 빨리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25일까지 1만226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 재학생수(1만8793명)를 고려하면 3명 중 2명 이상인 67.44%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현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중재하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중재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귀취가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