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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부정유통 104건 단속 △얼음깨짐 사고에 주의하세요 9일(목)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2월 가뭄 예·경보 발표 10일(금)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그린바이오 첨단시설 현장방문(CJ블로썸파크)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2023-02-05 09:04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앞서 공정위는 공시집단인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미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통상 마찰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바 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5일 사전브리핑에서 "계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동일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인의 2세, 3세가 외국인이거나 이중...
    2023-01-26 14:09
  •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2016년 카메라 모듈 제조사 나노스를 시작으로 △2019년 속옷회사 비비안 △2020년 반도체 장비 제조사 미래산업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인피니티엔티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를 인수했다. 상장 계열회사는 광림과 SBW생명과학, 비비안, 디모아 등 4개사다. 비상장 자회사는 길림트라이, 훈춘트라이 등 총 11개사다. 쌍방울의 매출은 1000억 원 내외(연결기준)이며...
    2023-01-18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지역경제 발전 관련 현장방문(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6:00 지역경제 발전 관련 강연(강원대학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통계청,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2023-01-15 09:15
  • [마감 후] 정부·마트·소상공인 상생 혜안 모아야
    [마감 후] 정부·마트·소상공인 상생 혜안 모아야
    정부는 지난달 28일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자정부터 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2023-01-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충주) △올해 설에는 더욱 편리하게, 농할갑시다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
    2023-01-08 09:52
  •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관련 이해단체가 요구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2022-12-28 17:25
  • 대형마트 심야ㆍ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영업규제 도입 10년만
    대형마트 심야ㆍ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영업규제 도입 10년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 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및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다....
    2022-12-28 17:13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세계 경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이에 따른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시정조치만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에 한계가 있고,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적기에 시장...
    2022-12-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행정안전부 26일(월)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신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2022-12-25 09:13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지자체장이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조례에 따라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6대 광역시를 포함, 대부분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022-12-22 14:56
  • SK E&S,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SK E&S,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에 기준, 규격 등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통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은 충남 보령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프로젝트를 위해 이번 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했다. 양사는 약 5조 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
    2022-12-20 16:30
  • [특징주] 이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개선 기대감…2%대 상승세
    [특징주] 이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개선 기대감…2%대 상승세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마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12-20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세종) △원양산업발전법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석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국제물류 CEO들이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14일(수) △해수부 장관 11:0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계룡) 15:00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달식(세종)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해수부...
    2022-12-11 08:59
  • ‘쓱세일’로 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규 출점 진통엔 울상
    ‘쓱세일’로 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규 출점 진통엔 울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경계에서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남동구는 2011년 구월도매전통시장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사업 예정지는 구월도매전통시장에서 직선거리로 300~400m 거리에 불과하다. 또 약 1.5㎞ 떨어진 곳에는 남동구 대표 전통시장인 구월시장과 모래내시장이 있다. 전통시장 상권...
    2022-11-29 17:00
  •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영업을 쉬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의 영업시간도 제한됐다. 앞서 2010년에는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개정도 이뤄졌다.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실효성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2022-1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인터콘H) △한-EU, 미 IRA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한미, 반도체 산업 공급망 및 산업 협력 강화 △글로벌 수소경제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개막 △기술규제 혁신으로 기업 수출에 날개를 △11월 수출입 동향 △산업계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식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2022-11-28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산업장관 회담 개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21일(월)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가들 중 왕중왕 가린다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22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제6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
    2022-11-20 09:37
  • 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이를 위해 방송·콘텐츠 IP를 가진 방송사나 제작사와 메타버스 기술력이 있는 개발사 간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미디어·콘텐츠를 창작·유통하는 ‘개방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산업에서 메타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로는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좋은 일자리로 창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편집이나...
    2022-11-18 07:30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서비스산업발전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선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OTT를 추가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2022-11-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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