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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시장 집중점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46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10여 곳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조사한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며 프리미엄이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분양권 거래를 매일 감독하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

2017-04-04 08:13
민주, 공정경선 관리 ‘돌발변수’로… ‘again2012’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현장투표 자료 유출 논란과 함께 불안한 막을 올렸다. 주말 호남권 ARS(자동응답) 투표 진행 과정 등에서 또다시 경선의 공정성 시비가 붙을 경우 주자들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본선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5 ~ 26일 선거인단에 참여한 호남지역 국민과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하고

2017-03-24 11:01
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며

2017-03-22 11:10
'2012년 vs 2017년' 민주당 경선 흥행 성공 요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주자들의 지지율 선전 속에 5년 전 경선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가 보다 안정되면서 잡음이 줄고 국민 참여는 대폭 늘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 참여자는 15일까지 175만480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1차로 선거인단 163만

2017-03-15 11:34
모바일 공정성 논란-역선택 우려…민주 이어 국민의당도 경선 ‘잡음’

조기 대선에 나설 후보 선출을 위해 각 당이 경선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잇단 잡음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투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 역선택과 위장전입을 통한 민심 왜곡 우려 등 지난 대선 경선 때 제기됐던 문제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오픈프라이머리(개방향 완전국민경선제)로 경선을

2017-02-21 10:24
검찰, 김철민 의원에 위장전입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구형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이 25일 4·13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과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이 구형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무효가 돼 국회의원 신분을 잃는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과 허위재산 신고 혐의를

2016-11-25 19:23
국토부, 주택 거래 집중점검 결과 다운계약 의심 700여건 지자체 통보

정부가 주택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만 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청약 불법행위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기간동안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수

2016-06-30 10:01
홍윤식, 위장전입·다운계약서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해 송구”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는 6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홍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989년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당시에 신혼 초였고 배우자 출산후 양육과정이 어려워 (배우자의) 병원

2016-01-06 14:56
홍윤식 “위장전입·세금탈루, 세밀히 못 살펴 진심으로 송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아파트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탈루에 대해 사과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소이전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챙기고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주요 추

2016-01-06 10:45
바다매립에서 오름 절단까지...제주2공항 목소리 ‘백가쟁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발표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세력 관리에 나섰다. 제주도는 29일 공항관련 투기대책 실행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고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날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매수 후 농업 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를 분양하거나 도외인이 실경작 가능성이 없음에도

2015-12-30 17:47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 청문회 쟁점은?

기획재정부는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서울 시내 모처에 사무실을 확보해 업무보고를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 내정자의 청문회 자료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TF는 유 내정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 국회에 제출할 인사청문요청안 서류 준비에 매진한다. 유 내정자는

2015-12-21 20:35
[카드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 청문회 쟁점은? 위장전입·아파트 다운계약

예비 며느리 허벅지 만지고 “다리 벌려라” 60대 男 징역 1년 김현중 전 여친 측 “친자 확률 99.99%… 5번의 임신 중 2번의 유산·낙태는 부인” 택시기사 폭행 커플 신상 노출… 회사·이메일·휴대폰 번호까지 털려 11살 딸 굶기고 때린 게임중독 아버지…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게임만 했다” [카드뉴스] 유

2015-12-21 16:28
기재부, 의왕시에 서울구치소 이전 관련 입장 표명 요청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등 이전과 창조경제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의왕시에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의왕시와 안양시는 도심에 위치한 내손동 예비군훈련장과 안양교도소 이전을 각각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올 1월 기재부는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을 옮기는 의왕시 왕곡동에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를 함께 이전해 법무타운

2015-06-16 10:22
[신율의 정치펀치] 이상한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사전에서 인사청문회를 찾아보면 이렇게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상대적

2015-05-27 15:06
[뉴스메이커] 관료·의원·도지사·총리… 돌아온 여의도, 더 가시밭길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정치 인생은 그야말로 반전의 연속이었다. 흔히 말해 잘나간다 싶을 때면 시련이 찾아왔다. ‘돈’ 문제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대선 직전에도 이른바 ‘2억원 이적료’ 논란을 일으켰지만,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을 거듭했던 이 전 총리의 정치 인생도 이번에는 반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권 2인자

2015-04-30 11:00
이재오 "이완구 담화 성공하려면 부패공직자 스스로 옷벗어야"

새누리당 비주류의 맏형격인 이재오 의원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의 발본색원'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이 총리의 담화가 결실을 거두려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미필 등과 관련된 공직자부터 옷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2015-03-13 20:18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 한양대 임용 연구실적 부풀려져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2001년 한양대학교 교원 임용 당시 심사과정에서 연구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한양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가 제출한 연구실적 수를 실제보다 늘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시 홍 후보자의 실적은 국내학술지 2편, 저서

2015-03-11 15:32
국회, 임종룡 금융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는 30여 년간 금융·경제 분야의 공직과 민간 경력을 두루 거쳤다는 점과 가계부채 문제, 금융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볼 때 당면한 금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2015-03-11 10:39
임종룡 “가계부채 해결 방안 강구…금융사 인사 개입 않겠다”(종합2)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해 증가 속도는 다소 빠르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는 전이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청와대

2015-03-10 17:10
임종룡 인사청문회, 여당은 '정책 질의'… 야당은 '의혹 해명' 집중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책적인 질문에 집중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주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가 첫 질의자였던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 의혹이 있는 인사가 현 정부에 많다”며 “청문회 시

2015-03-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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