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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이에 법무부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완화에도 비자 전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2023-10-11 15:18
  •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104.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85.7% 느는 데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탈법적...
    2023-10-04 10:12
  •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특히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명확하게 안전보건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된 포스터를 함께 배포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 안전 강화 활동은 당사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모든 현장 근무자들이...
    2023-09-26 09:58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쿼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최근 대형 플랜트 공사가 착공을 하고 있어, 플랜트, 배관 등 기능인력 약 1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플랜트 공사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국내에서는...
    2023-09-26 09:43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뒤에도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고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
    2023-09-25 14:30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이와 함께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 취약 업종·계층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벌인다. 체불 피해자에 대해선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로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법무부 차원에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하고,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2023-09-25 12:00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가톨릭근로자회관은 48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의료봉사상 수상자로 22년간 베트남 호찌민 인근 농촌지역에서 소외지역 주민들과 고엽제 환자 치료에 헌신한 우석정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 원장(62·남)이 선정됐다. 또 학대와 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과...
    2023-09-25 10:05
  •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영외거주 희망 미군, 미군무원, 반도체밸리 근로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5년 이상을 직접 임대․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블록형 단독주택 가구 수의 최소 10%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급가격은 P-1은 약 5126억 원, P-2는 약 3552억 원으로 총 8678억 원 규모다. 사업신청자는 공모단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2023-09-25 09:02
  • 금융권, 추석 연휴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금융기관 21조ㆍ은행권 78조 공급
    금융권, 추석 연휴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금융기관 21조ㆍ은행권 78조 공급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에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또한 은행권은 추석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한다.
    2023-09-24 12:00
  • 코로나19에 체류 외국인 '뚝'…"제조업 등 인력난 야기"
    코로나19에 체류 외국인 '뚝'…"제조업 등 인력난 야기"
    보고서를 작성한 김새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자와 체류 외국인 감소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에서 인력난 문제가 대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처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외생적 충격으로 인한 체류 외국인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2023-09-23 07:00
  • 한국, IMD 세계 인재 랭킹서 34위 차지…일본은 43위로 사상 최저
    한국, IMD 세계 인재 랭킹서 34위 차지…일본은 43위로 사상 최저
    한국은 특히 ‘근로자 동기 부여’(58위)와 ‘유능한 고위 관리자’(55위) 부문에서 부진한 성적을 냈다.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47위)와 ‘관리자의 국제 경험’(51위)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를 진행한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랭킹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7위였던 룩셈부르크가 다섯 계단 뛴 2위로 올랐다. 아이슬란드는 지난해와 같은 3위에 이름을...
    2023-09-21 16:51
  • 하남 미사경정공원서 무대 구조물 붕괴 사고…9명 부상
    하남 미사경정공원서 무대 구조물 붕괴 사고…9명 부상
    40m에 달하는 무대 구조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지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무대 아래에 깔렸다. 현재까지 중상 2명, 경상 7명 등 총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9명 중 6명의 신원이 확인된 상황으로, 30대 외국인 A 씨는 전신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2023-09-20 20:16
  • JS글로벌, 韓 중소기업에 양질 외국인력 공급한다
    JS글로벌, 韓 중소기업에 양질 외국인력 공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력의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E7비자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양질의 외국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맞게 교육해,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JS글로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중기중앙회도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위해...
    2023-09-20 13:21
  • 중소기업, 추석 자금지원책에 “근본적 대책 필요…갚을 여력도 만들어달라”
    중소기업, 추석 자금지원책에 “근본적 대책 필요…갚을 여력도 만들어달라”
    외국인 근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다른 데서 임금을 더 준다고 해서 옮겨버리면 헛고생이 된다”며 “연수생 제도를 부활해서 3년이라도 묶어 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부분은 더 해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 근로...
    2023-09-18 15:00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또 내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털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2023-09-18 08:00
  • IBK기업은행, 금융기관 최초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IBK기업은행, 금융기관 최초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서비스 도입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가치금융 실천에 앞장서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범위와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쉬운뱅킹 서비스, 음성 OTP 무상 발급, 웹접근성 인증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09-15 10:20
  •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성료
    중기중앙회,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성료
    특히 포럼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킬러규제 혁파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리더스포럼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분투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2023-09-15 10:00
  •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이 원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환경 개선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예정이며,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기조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4 12:00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2023-09-13 13:09
  • [종합] 8월 취업자 26.8만 명↑ 두 달 연속 20만 명대…정부 "고용시장 면밀 점검"
    [종합] 8월 취업자 26.8만 명↑ 두 달 연속 20만 명대…정부 "고용시장 면밀 점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9000명, 임시근로자는 1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8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1000명 감소한 57만3000명으로...
    2023-09-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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