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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율자동차 판매 허용했지만…강남언니ㆍ로톡 등 직역갈등 문제 남아”
    벤처기업협회에서 ‘샌드위치 미팅’ 열려인증받은 자율자동차, 기업ㆍ법인간 판매 가능로톡ㆍ강남언니 관련 규제, 유관기관 ‘논의 중’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무인 자동차의 기업ㆍ법인 간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강남언니ㆍ로톡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2022-11-01 16:29
  • 금감원, 외부 옴부즈만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출범…우수 직원에 특별 승진
    금감원, 외부 옴부즈만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출범…우수 직원에 특별 승진
    금감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인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를 심의했다. 위원회 외부위원으로는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성원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금감원...
    2022-10-27 11:11
  • 제주 감귤찌꺼기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적극 협의"
    제주 감귤찌꺼기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적극 협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규제개선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회∼16회 개최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일해...
    2022-10-13 20:51
  • 국민통합위원회, 첫 행보...뿌리산업 현장서 상생방안 듣는다
    국민통합위원회, 첫 행보...뿌리산업 현장서 상생방안 듣는다
    이날 방문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동행한다. 가중되고 있는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상생특위가 방문하는 일우정밀은 금형·사출 분야 기업으로 1989년에 설립된 33년차 중소기업이다. 제품 설계부터 제작까지의 과정을 수행한다. 금형·사출 산업은 모든 제조 산업의 기반이 되는...
    2022-10-07 14:19
  • 금감원 옴부즈만에 김태진 교수 등 5명 위촉
    금감원 옴부즈만에 김태진 교수 등 5명 위촉
    금융감독원은 김태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은행 부문에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소 서민 부문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투자 부문에 김태진 교수, 보험 부문에 박성원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소비자 부문에 최철 숙명여대 교수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임기 2년의...
    2022-09-29 15:23
  • 고급택시, 복수 플랫폼 사용하나…중기 옴부즈만 서울시 규제 개선 권고
    고급택시, 복수 플랫폼 사용하나…중기 옴부즈만 서울시 규제 개선 권고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 개최‘고급택시 중개플랫폼 복수 운용 허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서울시 규제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운행 중 다른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1개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급 택시에는 카카오블랙 등이...
    2022-09-14 17:36
  • 금융위, 4기 옴부즈만 출범…"금융정책 집행 감시 역할 추가"
    금융위, 4기 옴부즈만 출범…"금융정책 집행 감시 역할 추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 옴부즈만 임무에 기존 규제감시 및 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해 주요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2022-08-10 14:57
  • "금감원에도 옴부즈만이 있어요?" 실효성 의문 여전
    "금감원에도 옴부즈만이 있어요?" 실효성 의문 여전
    5기 활동종료 한 달 지났지만 성과발표 아직금융사에서도 인지도 부족..금융위와 헷갈려 지난달 5기 활동을 마친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에 대해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뚜렷한 활동성과를 찾아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과 유사 중복돼 업계도 헷갈려할 정도다. 6기 출범을 앞두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2022-08-02 14:31
  • [기후위기 대응 최전선⑤] '쑥쑥' 크는 대체육시장...지구인컴퍼니 “맛있어서 먹는다”
    [기후위기 대응 최전선⑤] '쑥쑥' 크는 대체육시장...지구인컴퍼니 “맛있어서 먹는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지구인컴퍼니는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최근 미국지사 법인 설립을 완료했고, ‘킥스타터’라는 미국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제품 판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펀딩 결과 3만1068달러가 모여 목표 금액의 1035%를 달성했다....
    2022-07-26 05:00
  • 박주봉 옴부즈만 "중기 규제에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할 것"
    박주봉 옴부즈만 "중기 규제에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할 것"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중하게 개발한 기술과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반려동물 장례방식에 친환경적 방식인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이 가능해졌다"며 "옴부즈만의 규제개선으로 친환경적이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2022-07-20 14:18
  • 바람타는 대체육 시장, ‘肉’ 명칭 두고 팽팽한 기싸움...봉합 언제쯤?
    바람타는 대체육 시장, ‘肉’ 명칭 두고 팽팽한 기싸움...봉합 언제쯤?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었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선 식물유래 대체 단백질 식품인 대체육의 표기 방침에 대한 논의가...
    2022-07-14 1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녹색산업 옴부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서울) △중소기업과 자율환경관리 업무협약 체결(석간) △녹색산업 옴부즈만위촉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2곳 선정, 고급 인재 양성 △국가하천 미호천,미호강으로 명칭 변경 7일(목) △환경부 차관 14:00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세종) △독성평가분야 전담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추가 지정(석간) △생물다양성...
    2022-07-03 09:05
  • 올 여름엔 편의점에서 '생맥주' 사 마실 수 있을까?
    올 여름엔 편의점에서 '생맥주' 사 마실 수 있을까?
    서정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은 "1ℓ, 1.5ℓ, 2ℓ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만큼 용기에 음료를 담으면 그 양에 따라 값을 치르는 시스템이 개발됐지만, 대규모 유통망을 보유한 소매점에선 시현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위생, 주류세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현재 편의점...
    2022-06-02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중기 옴부즈만 간담회(대한상의), 17:00 경총 상생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대한항공 김해 테크센터 방문(부산), 14:00 부산시 신산업 오픈 플랫폼(부산) △산업부 2차관 10:00 제4차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포럼(전경련) △장관, 중소기업계 의견 청취 및 규제애로 논의(석간) △제4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석간) △IPEF 인프라...
    2022-04-17 09:30
  • 금융위 옴부즈만, 규제 개선…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
    금융위 옴부즈만, 규제 개선…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의 3기 옴부즈만은 작년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 자문기구다. 2016년 2월부터 금융위가...
    2022-03-30 18:57
  • 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인다
    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인다
    낚시승객 등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낚시어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국민 참여로 낚시어선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자체적인 불법행위 근절(제보 등)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복지형 어선건조를 위한 표준어선형 제도 확대시행과 AI 기반 어선설계 시스템 개발 및 보급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해상사고 인명피해를 42명에서...
    2022-03-03 11:00
  • 문재인 대통령 "한국 투자로 ‘K드림’ 이루도록 지원"
    문재인 대통령 "한국 투자로 ‘K드림’ 이루도록 지원"
    외투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 완화와 함께 외투기업과의 정례적 소통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내 전문인력 보강, 화상상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대표한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대표, 정부부처, 유관단체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2022-02-17 12:23
  • 효율보다 안전을 택한 정승일 사장 '안전 보폭' 넓힌다
    효율보다 안전을 택한 정승일 사장 '안전 보폭' 넓힌다
    아울러 한전은 사업소와 협력회사 임직원들이 본사에서 수립한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안전 옴부즈만’도 운영한다. 한전 관계자는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확립과 효율중심의 현장 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올년을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2022-02-10 16:00
  • 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해 공공사업 감시 77건 권고
    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해 공공사업 감시 77건 권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등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권고 77건 의견표명 21건을 조처했다고 4일 밝혔다. 중점 감시 활동으로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2022-02-04 06:00
  • 중기 옴부즈만, 중기 규제애로 1800여건 개선...5000억 비용절감 기대
    중기 옴부즈만, 중기 규제애로 1800여건 개선...5000억 비용절감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1800여 건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약 50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부처와...
    2022-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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