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개선 등의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시책 참여자에게 중소기업 확인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거짓으로 확인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성장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중소기업시책을 수립...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21일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미세한 부패 유발 요인도 제거'한다는 의지표현의 일환으로 청렴옴부즈만과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렴옴부즈만은 공공사업 및 부패 취약업무를 외부인사가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작년 11월부터 중앙대학교 황선웅 교수를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해...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내부인이 저지르기 쉬운 온정주의를 배제하고자 청렴옴부즈만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약간의 부실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연말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등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전국 13개 공항 건축물의 내진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은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외부전문가가 해당 기관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과 투명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한국마사회는 이 제도를 2010년 5월부터 도입하여 그동안 2명의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주민참여형 부패통제시스템 도입을 위해 외부 민원인들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주요시책이나 제도개선 및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설․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사전예방적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 소속기관 직원들의...
이외에도 공직자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통해 공개투명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특별자치도를 제안했다. 배경은.
▲동남권이 하나가 돼 상생하고 경쟁 발전하자는 거다. 역사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은 하나였다. 행정구역은 나뉘어졌지만 생활권과 경제권도 하나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에 김문겸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기청장의 추천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기관에 규제 개선 건의 등의 직무를 맡는다.
중기청은 김 교수가 20년째 숭실대학교에서...
또 시민참여 100분 토론회 진행,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 시민 감사옴부즈만 제도 등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사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 개선 추진반을 신설한다. 또 민원·접점 공무원의 친절·청렴상태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퍼를 상시 운영한다.
이밖에 주요 민원과 유기한 민원의 처리과정과 민원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한 계획이다.
공정위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고 직원들의 청렴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많이 받은 도소매·제조·건설 등 관련 분야의 기업·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20~30명을...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의 진두지휘하에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 업무는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 내에 자체감찰반을 운영해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옴부즈만 제도도입으로 시장의 균형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민화 중기 옴부즈만이 16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청장이 제청하고 총리가 위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호민관은 기자들에게 17일 간담회를 알리는 이메일을 통해 "호민관실의 독립성과 거취에 관한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열고자 한다"면서 “전 부처의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산업융합촉진법은 △ 융합 신제품 적합성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중소·중견기업 융합사업 지원 △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책과제 제언에서 참석자들은 업종별로 면밀한 융합 경쟁력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업종별 맞춤형 융합정책을 추진할 것과 이를 위해 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가 공동참여하는 '산업융합전략회의(가칭)...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청렴한 경영환경을 확립하고 부패요인을 제도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제’ 운영을 결산하고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신설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제란 업무규정, 사내 규정 등의 제ㆍ개정시 내재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비하는 제도로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에너지 관리 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K-Water 수도권 통합물관리센터, 한강홍수통제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옴부즈만 코리아, 인베스트 코리아, 수도권 매립지 등 기관시찰을 통해 실제 국내 무역 투자 분야, 금융자본시장, 에너지 관리 및 수자원 관리의 운영현황을 체험할 계획이다.
KDI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비교 연구를...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실)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하는 '비보복원칙'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또 지난 3년간 채택 건수가 전무한 시민제안제도를 비롯해 시민감사제도, 시민옴부즈만제도 등 시민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다른 제도들도 유명무실했다는 게 인수위의 평가다.
송 당선자는 이에 따라 취임 후 146개의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고 인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소통·원로자문·경제자유구역발전·구도심발전·교육혁신위원회 등 실질적인 위원회로...
지멘스는 지난 2006년 뇌물 관련 스캔들을 계기로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옴부즈만 기능을 포함한 ‘준법 헬프데스크’를 설치하고, 인센티브 체계와 준법실천여부를 연계하고 있다고 발혔다. 또 ‘공동노력 프로젝트’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정보 공유, 신뢰 구축 등을 통해 준법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BC카드는 최근 컴플라이언스...
서울시는 9일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관악ㆍ강북ㆍ동대문ㆍ성북 등 4개 구청이 각종 상을 받은 대가로 홍보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공무원 15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이들 구청은 감사 결과, 외부 기관의 상을 받으면서 증빙서류도 없이 홍보비를 선지급하거나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는등 홍보...
또 2007년부터 청렴전담조직을 신설 옴부즈만제도를 도입 하고, 토털 클린 조달시스템 도입,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부패방지 핵심과제 공모 등 우수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전 직원이 청렴활동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와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