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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교해 9.9%(5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지방세수 규모가...
    2023-08-20 09:19
  •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미...
    2023-08-14 08:41
  • [종합]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6조 증가…1년 10개월 만에 최대
    [종합]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6조 증가…1년 10개월 만에 최대
    앞서 국회 기재위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주담대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은 0.44%로 2018년 3분기 말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대·40대·50대·60세 이상 연령층의 연체율은 각각 0.17%, 0.21%, 0.20%, 0.21%였다. 이대로 주담대 규모가...
    2023-08-09 14:27
  • '성인되자 마자 빚', 20대이하 은행 연체율 역대 최고 찍었다
    '성인되자 마자 빚', 20대이하 은행 연체율 역대 최고 찍었다
    7일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행)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만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3분기 말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 이전에는 연령별...
    2023-08-07 11:22
  • 대출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빚더미 자영업자 '이자 공포'
    대출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빚더미 자영업자 '이자 공포'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 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3분기(1014조2000억 원)와 4분기(1019조9000억 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섰고, 불과 3개월 새 13조9000억...
    2023-07-30 18:00
  • [종합]'착한 은행 되자'…금융 CEO들, 고객·상생 한목소리
    [종합]'착한 은행 되자'…금융 CEO들, 고객·상생 한목소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회공헌 수용률 현황’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 사회공헌 지원 금액은 총 5315억3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727억7000만 원)보다 12.4% 늘어난 것으로, 작년 전체 지원액(7822억8000만 원)의 68%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2023-07-16 16:29
  • '이자장사' 비판에 5대 은행 상반기 사회공헌 12% 증가
    '이자장사' 비판에 5대 은행 상반기 사회공헌 12% 증가
    16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사회공헌·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 사회공헌 지원 금액은 모두 5315억3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27억7000만 원)보다 12.4% 늘어난 것으로 작년 전체 지원액...
    2023-07-16 09:25
  • 빚 구렁텅이에 빠진 자영업자…5대 은행, 상반기 빚 더 늘었다
    빚 구렁텅이에 빠진 자영업자…5대 은행, 상반기 빚 더 늘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33조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더 높은 금리의 2금융권 대출이 높은 것이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이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소득 하위 30% 이하)의 은행 대출 잔액은 저축은행과...
    2023-07-11 05:00
  •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1조3411억 원, 2021년 2조8079억 원의 체납 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이에 따라 2020~2022년 3년간 사라진 세금은 총 6조752억 원에 이른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2023-07-02 12:03
  •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1977만 명,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차주 수와 대출...
    2023-07-02 09:53
  • 최후 보루 '노란우산' 깨는 소상공인들…폐업 공제금 지급 급증
    최후 보루 '노란우산' 깨는 소상공인들…폐업 공제금 지급 급증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1.3% 증가했다. 지급액은 5549억 원으로 66.4%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9년 7만5000건에서 2020년 8만2000건, 2021년 9만5000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2023-06-20 08:59
  •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이날 기념식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훈·강선우·박용진·양경숙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도 자리했다. 행사가 열린 김대중도서관 1층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보낸 화환이 놓였다. 6‧15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 이후...
    2023-06-15 17:40
  •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이다. 자영업자는 2017년 472만6000명에서 2018년 502만2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만에 184만2000명이 늘었다....
    2023-06-06 11:25
  • 부실 경고등, '영끌 · 빚투' 코로나 청구서에 금융권 연체율 '빨간불'
    부실 경고등, '영끌 · 빚투' 코로나 청구서에 금융권 연체율 '빨간불'
    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210억 원으로, 작년 말(33조6450억 원)보다 4760억 원 늘었다. 　 7개 카드사(신한·삼성·KB·롯데·우리·하나·현대)의 올해 4월 리볼빙 잔액은 7조1729억 원으로 1년 전인 작년 4월(6조2740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연체율도...
    2023-05-23 05:00
  •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그것도 국유재산까지 빌려쓰면서. 이런 깜찍한 아이디어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제출된 사경법안은 5건이다. 민주당 양경숙·김영배·강병원·윤호중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역시나 그 집단이다.경이로운 집단지성에 경의를 표한다.
    2023-05-22 05:00
  • ‘상여금 상위 0.1%’ 한해 보너스 6.7억원...중위값의 154배
    ‘상여금 상위 0.1%’ 한해 보너스 6.7억원...중위값의 154배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상여금을 수령한 근로자 941만7000명 중 상여 수령액이 상위 0.1%인 근로자들의 연평균 상여금은 6억6606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상여금 중위값은 433만 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 순서대로 근로자들을 나열했을 때, 상위 0.1%인...
    2023-05-18 10:55
  • 10명 중 6명 다중채무…구멍가게 '빚 폭탄' 韓 경제 구멍내나 [벼랑끝 자영업자①]
    10명 중 6명 다중채무…구멍가게 '빚 폭탄' 韓 경제 구멍내나 [벼랑끝 자영업자①]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4분기 684조9000억 원에서 3년 새 334조9000억 원 늘었다. 빚을 낸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2023-05-16 05:00
  • '이자갚기도 벅차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ㆍ금리↑…연체율 3년만 최고
    '이자갚기도 벅차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ㆍ금리↑…연체율 3년만 최고
    앞서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잔액·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 수준인 101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 연체율도 지난해 말 0.26%로 직전 분기(0.19%)대비 0.07%p 급등했다. 이는 2020년...
    2023-05-09 15:37
  • 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의 대위변제액은 1조190억원(2만5827건)에 달했다. HF가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2023-05-07 10:21
  • 하반기 부실 폭탄 터질라…2금융권 기업 연체율 급등
    하반기 부실 폭탄 터질라…2금융권 기업 연체율 급등
    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전사) 기업대출 연체율은 2.24%로 전년 동기 대비 0.92%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업대출 잔액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작년...
    2023-05-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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