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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C&E, 비상경영체제 돌입…“경영 악화·중대재해로 위기 고조”
    쌍용C&E, 비상경영체제 돌입…“경영 악화·중대재해로 위기 고조”
    여기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등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가 증가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비용의 증가와 전력비까지 추가 인상되면서 경영실적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한 2월 발생한 중대재해로 설비의 개조공사 완공이 늦춰지면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규모 손익차질까지 발생했다. 지난 20일 동해항에 정박...
    2022-07-26 11:29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더해 유류세 지원법, 금리 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 교통약자법 등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두 달밖에 안 된 정부에 탄핵을 운운하며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하는 건 정치ㆍ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며...
    2022-07-22 15:56
  •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野, 화물연대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속도전
    최 의원은 품목 확대 기준에 대해 “중량이 크고, 화재 위험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품목이며 업계 특성상 저운임 구조가 만연해 과속과 과적, 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박영순·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전 운임제...
    2022-07-21 16:48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 내정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 내정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2-07-20 18:26
  •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2022-07-20 15:40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반대 ‘0’...여야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반대 ‘0’...여야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다룬다.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민생경제 특위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2022-07-20 14:46
  •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2022-07-18 10:37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꼽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의 기민한 현장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 노력 덕에 민주당의 민생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2022-07-06 16:37
  • 민주, 민생 입법 속도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민주, 민생 입법 속도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김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2-07-05 17:03
  •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최저임금 성격을 띠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해당 화물차주들의 운임료를 평균 10~30% 정도 올려 차주들에게 큰 혜택이다. 따라서 3년 동안 시행하던 이 제도를, 그것도 유가 급등으로 차량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또 다른 의문은...
    2022-06-17 05:00
  • 원희룡 "안전운임제 대신 유가인상 반영 새 제도 도입 준비"
    원희룡 "안전운임제 대신 유가인상 반영 새 제도 도입 준비"
    그는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차주에 편향적이라는 점과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안전운임위는 차주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운임도...
    2022-06-16 17:18
  • 시멘트업계 “화물연대 파업으로 1061억 손실…안전운임제 반대”
    시멘트업계 “화물연대 파업으로 1061억 손실…안전운임제 반대”
    “안전운임제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적용 품목에 전체 화물자동차의 0.7%에 불과한 시멘트 운송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이 포함된 점은 전체 화물운송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뿐만 아니라 운임 산정 방식도 투명하지...
    2022-06-15 19:39
  •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화주단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가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연초에 고시하는데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친기업 성향의 윤석열 정부와...
    2022-06-15 15:30
  • 무역업계 “화물연대 파업 종료 환영…안전운임제 반대”
    무역업계 “화물연대 파업 종료 환영…안전운임제 반대”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난 8일간 운송 거부로 국가의 주요 산업과 수출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산업과 수출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2-06-15 14:42
  • 전경련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다행…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전경련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다행…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전경련은 그러나 “금번 집단운송 거부 행위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06-15 14:28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국민의힘은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 협상 타결에 관해선 화주와 차주, 정부의 입장이 다른 점을 우선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 정부의 보고를 받은 뒤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022-06-15 13:36
  • 국토차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어렵다…차주 적정 수입 보장 형태로 가야"
    국토차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어렵다…차주 적정 수입 보장 형태로 가야"
    안전운임제는 앞으로 화주단체, 화물연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어명소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2022-06-15 11:50
  • [특징주] 현대글로비스ㆍ현대차ㆍ기아 등 화물연대 파업 철회 소식에 강세
    [특징주] 현대글로비스ㆍ현대차ㆍ기아 등 화물연대 파업 철회 소식에 강세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현대차와 기아 등은 화물연대 파업 여파에 따른 물류 및 생산차질 우려에 주가가 하락해 왔다.
    2022-06-15 09:16
  • 화물연대 8일 만에 집단운송거부 철회…안전운임제 연장ㆍ품목확대 논의
    화물연대 8일 만에 집단운송거부 철회…안전운임제 연장ㆍ품목확대 논의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선다. 또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과는 별도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해 합의하고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06-14 23:20
  • 정부-화물연대, 협상 테이블 마주 앉아…안전운임제 연장 기류?
    정부-화물연대, 협상 테이블 마주 앉아…안전운임제 연장 기류?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와 유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인 만큼 올해 말 폐지된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실무 협상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등의...
    2022-06-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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