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경찰은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14일 집회를 비롯해 이달 15·21·23·28·30일과 다음 달 5·7일 열겠다고 신고한 같은 내용의 집회도 전부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금지 사유로 “전쟁기념관 앞은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5월 10일 이후부터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대통령 관저’ 경계...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며 지난해 6월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11월에는 사흘간 총파업을 벌여 강경 투쟁을 예고해왔다며 파업과 이로 인한 물류대란이 예견됐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내버려 뒀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 “안전 위해 필요” vs “효과 미비” 갈등
화주협의회 측은...
민주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필요"원희룡 겨냥 "대책 마련도 입장표명도 없어"공공운수노조 "원포인트 원 구성 후 신속 처리"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이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의 요구사항은 자동차업계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또한 완성차 탁송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보장받아 왔다”라며 “그런데도 다른 업종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물류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이로 인해 자동차부품업계가...
이날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관련 국토부 입장'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와 물밑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대화로 해결할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전국에서는 운송 차질이 빚어졌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 대 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물류피해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른 관계자는 "안전 운임제가 소멸하면 운임의 즉각적인 인하로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 노동자 사고율이 다시 증가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이어 이들 10개 기관은 “특히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일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 요구 사항은 자동차 물류 업종의 경우 임금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아 해당이 없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조립산업 특성으로 인해 한 가지 부품이라도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자동차 산업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안전운임제는 규격화가 가능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다.
정부도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물연대와 화주, 정부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화물연대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운송료도 오르는 구조가 돼야...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 운임제가 소멸하면 운임의 즉각적인 인하로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 노동자 사고율이 다시 증가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운임제 3년 시행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컨테이너의 경우 차주의 운임이 30% 인상됐으나 물류비 증가는 부작용으로 평가했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 TF를 통해 합의가 된다면 국회 법률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현재 컨테이너, 벌크시멘트트레일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과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주(貨主)들이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주지 못하게 한 것이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돼왔고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는 집단운송 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을 허가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안전 운임제도로 인해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일몰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규제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민노총이 서로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2차 교섭은 무기한 연기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차량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