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정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폐기, 일몰제 폐지, 차종ㆍ품목 확대(우선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ㆍ곡물, 택배 지ㆍ간선 5개 품목)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 앞두고…당정,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3년 일몰 연장 추진…국민 부담 최소화 위해 품목 확대 않기로""예고대로 운송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
당정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대상 품목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그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차종과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몰제는 화물연대 차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대변하는 방향으로 어떤 논의도 가능하지만 차종확대와 품목확대 요구는 화물연대의 본분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 국민과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아...
BCT 차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시멘트업계는 안전운임제를 종료를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안전운임에 따라 지난 3년간 1200억 원대의 물류 부담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육상물류비가 약 40% 인상됐음에도 화물연대 파업과 BCT 차량 부족 현상으로 화주(시멘트업계)는 일방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 시행 후 차주의 월평균 운행일수 및...
노조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이번 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으로 일시에 모든 산업을 멈추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이 과속, 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고 이를...
안전운임제로 수출기업 운송 운임 42%까지 늘어제도 일몰·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등 필요
무역업계가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 상승의 원인으로 안전운임제를 지목하고,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열어 국내 기업의 수출 및 물류 경쟁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수출업계 및 물류업계...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29개의 민생 경제 법안을 다룰 방침이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각론과 세부사항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각론에선 연동제 시행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원자잿값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 연동제를...
안전운임제와 납품단가연동제 등 법안 처리를 전제로 정 부의장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여야 수석의 협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부의장 의결) 안 해주겠다"며 "안전운임제랑 납품단가연동제로 딜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안전운임제와 납품단가연동제 등 법안 처리를 전제로 정 부의장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여야 수석의 협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부의장 의결) 안 해주겠다"며 "안전운임제랑 납품단가연동제로 딜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10월...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9월 정기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안전운임제 △반값교통비 관련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 법안 중) 합의 가능한 것은 10월 중에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아직 국민의힘과 완전히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한국생명의전화, 자살예방주간 캠페인
9월 첫 주말을 맞아 서울 곳곳에선 집회와 행사가 열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개 교원ㆍ대학 단체는 오후 2시 서울역 인근에서 초등교사 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300명 넘는 참가자들은 집회 후 서울역에서 삼각지역...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선 교통비절반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만큼은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수해피해지원법, 최소주거지원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도 직결됐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법도 매듭짓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아울러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 '수해피해지원법'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의 처리도 추진한다.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발전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고 금융회사에 상시로 자체...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협회는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물류비 증가(약 1200억 원)와 전력 요금 인상, 국제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원가 부담 증가로 내부자금에 여력이 없는 데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친환경 투자는 대내외 경제위기와 업계 경영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국회는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도 중요한 책임감 갖고 임해야 한다"며...
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교통요금 환급ㆍ노란봉투법ㆍ정유사 기금 출연 등 주요 정책 꼽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