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존에도 품목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실제로 화물 자동차들의 안전이나 운임과 관련된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해야 한다. 겁박하기에 앞서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당정은 안전운임제의 3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특히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안전운임제 폐지·품목 확대 이견 커월요일부터는 건설현장 멈출 전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총파업 시작 이후 첫 교섭을 갖는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그러면서도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확대에 대해선 일단 일몰 3년 연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화물연대 요구는) 일몰 연장 이후에 논의할 수...
어 차관은 또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주와 운송업자 간 운임인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 아니다. 앞으로도 추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대화를 강조했지만 앞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가 품목 확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이달 23일에 새롭게 발의한 법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거나 화주에 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 등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운송업무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밤사이 3800여 명이 항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전국적인 총파업에 철강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파업 첫날부터 8000톤(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지면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도 하루 10t 물량의 출하를...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각종 부대 조항과 할증요금을 붙여가며 추가 운임을 챙겨 온 전례를 사유로 들었다. 안전운임제가 연장되면 화물연대는 줄어든 수입 대신 다른 명목으로 수입을 보전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업계 1위 쌍용C&E의 경우 노조가 자발적으로 임금동결에 나섰다. 올 초 시멘트값이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도...
2만5000명 조합원이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명목으로 일제히 운송 거부에 돌입하면서 전국적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도 6월 파업과 마찬가지로 철강, 시멘트,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의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또 국토부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이달 22일 이미 철회됐으며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6%인 8000여 명이 14개 지역 41개소에서 대기 중이며 지역 거점별로 천막·화물차 등에서 집행부 중심으로 철야 집회가 예상된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24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이라고 비판하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집단운송거부가 이미 예고된 터라 사전수송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이 평소 수준을 유지하는 등 첫날 산업계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6월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안전운임제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다"며 우회적으로 국회를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6월에 일단 서로 간의 얘기를 해서 운송거부를 철회했고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이 국회민생특위에서 의원들이 입법으로서 내놓은 것들이 있고 그런 입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