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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다단계 구조에서 운임을 결정하는 ‘갑’인 화주, ‘을’인 영세운수업체, ‘병’인 화물차 노동자가 안전운임제를 통해 적정 운임을 보장받길 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25 15:39
[기자수첩] 파업의 성공조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조차 얻어내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파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조건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는 약 4조 원에 이른다....

2022-12-23 05:00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올해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약속한 사안인데도 이참에 손을 완전히 보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몰법인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2022-12-20 13:49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통해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말로만 안전인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진짜 제대로 된 운송시장 선진화와 차주 보호, 도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운송시장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늬만 운송회사일 뿐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2022-12-20 11:33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10.4조 경제적 손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이상 크게 오르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조5000억 원에서 최대 21조9000억 원(GDP의 1.04%~1.07%)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3년 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는 65조3000억...

2022-12-15 11:00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서울~부산 간 400㎞를 왕복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은 2019년 76만원에서 지난해 97만원으로 28% 올랐다. 인상된 운임이 물류비용에 반영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넘겨진 것은 초등학생도 알 법한 스토리다. 사람 죽어나가는 사고의 장본인이면서 되레 “길에서 죽고싶지 않다”는 적반하장 구호를 내세운 일부에게 처벌 대신 돈 주머니를...

2022-12-13 05:00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합당한 운임구조와 중간 단계가 비대해 있는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

2022-12-12 14:02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이와 함께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노동계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임해 원칙적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가 물류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2-12-11 21:12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앞으로 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전 조합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보탰던 진정성으로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9 19:06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제도 개선은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개선을 뜻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 제안했던 3년 연장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처리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거고 제도개선은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질...

2022-12-09 16:18
[속보] 대통령실 "안전운임제, 국회에서 논의 이뤄질 것"

[속보] 대통령실 "안전운임제, 국회에서 논의 이뤄질 것"

2022-12-09 15:59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 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2022-12-09 14:32
[종합] 화물연대, 16일 만에 파업 끝내고 현장 복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되기도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12-09 14:13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품목 확대, 지난달 29일 이후부터는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추가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해 왔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거부는 정부가 한발...

2022-12-09 13:14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2022-12-09 11:48
원희룡 국토 장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가 됐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2022-12-09 08:50
尹 화물연대 강경태세, 임계점?…업무개시명령 반대 46.5%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정부안을 수용하고, 화물연대는 9일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총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업무복귀가 우선이라며 강경일변도를 유지했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에서조차 역풍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정무적으로 무리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2-12-09 06:00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용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에 대해 업무복귀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키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2022-12-08 23:43
여권 “안전운임제? 업무복귀 우선…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 표명해야”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화물연대 업무복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입장 표명이 우선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관된 원칙은 선(先) 업무복귀·후(後) 대화다. 업무복귀에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면 얼마든 대화 테이블을 열 수...

2022-12-08 16:58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의 수용 방침에도 국민의힘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2022-12-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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