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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연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가닥? 권성동 “아는 바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에 대해 일못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당정이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2022-06-14 17:11
[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12일에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적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투쟁 강도를 더 높일 것을 공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업종에서 1조60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인·광양·포항·울산·대산항 등의 수출입 물류가...

2022-06-14 05:00
법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공공운수노조 집회 일부 허용…300명 제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을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 참가예정인원은 499명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 해당한다며 금지 통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2022-06-13 19:25
정부-화물연대 4차 교섭 실패…물류대란 우려에 대화 이어질 듯

화물연대는 애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종목·전 차종 확대를 요구하던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일부 차종·품목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면 사실 영구입법화되는...

2022-06-13 17:21
[종합] 尹대통령, 韓총리와 첫 주례회동…키워드는 '물가·규제혁신'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여러 방안이 이야기 됐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022-06-13 16:25
민주당 비대위, 첫 회의…"尹 정권은 아마추어리즘"

그는 "민주당은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폐지와 대상 확대를 최우선으로 논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할 때지만 파업중재는 뒷짐인 채 국회정상화를 막고 있다. 여당 몽니에 국회가 공정하는 사이 국민경제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건 정략적 태도를...

2022-06-13 11:38
정부-화물연대 4차 교섭도 중단…최종 합의 실패했으나 진전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됐다. 이날 정부, 화물연대, 국민의힘(국토부가 대리), 화주단체를 포함한 4자 간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긴 시간 교섭을 진행해 3차 수정 끝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2022-06-13 08:29
총파업 6일 차,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국회 개점휴업에 장기화 우려

그러면서 기존 안전운임제를 연말에 종료하고 '상생 운임제'와 같은 명칭으로 화주와 차주 간 상생을 위한 비강제적인 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려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 화물연대와 9일과 10일 잇달아 만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022-06-12 14:08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총파업 6일 차 물류차질 심화

화물연대는 이틀간 진행된 대화에서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했다. 국토부도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대한 다양한...

2022-06-12 11:39
정부-화물연대 대화 중단…"적정한 운임 보장 vs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정부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10일에 이어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대화에서...

2022-06-12 00:28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실제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는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연말에 안전운임제는 종료하고 비강제적인 운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가 추가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전운임제가 2018년 국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2022-06-11 19:45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33% 참여…정부 이틀째 실무협상

면담에서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유가 대책, 파업 철회 등 안건을 놓고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문제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돼야 할...

2022-06-11 14:43
경찰, 화물연대 파업 닷새간 조합원 43명 체포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닷새간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총 43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날 오전까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2022-06-11 10:40
정부-화물연대 대화 분위기 잇는다…11일 실무진 추가 면담

국토교통부는 10일 화물연대와의 면담 등을 통해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지속 촉구하면서 안전운임제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해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화물연대와의 면담이 있었고 11시에는 실무진 면담이 이어졌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1일에도 오전 11시에...

2022-06-10 18:41
원희룡 "노사 자율적으로 파업 풀어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안전운임제)은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달 2일에 이어 2차 교섭을 진행했다. 7일 총파업 이후로는 첫 대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국토부의 약속과 현실적인 유가...

2022-06-10 16:22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②] "수입 100만원대로 감소"…띠 두른 화물연대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들 운임을 깎는 주범인 다단계들이 도태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화주들은 물류비를 지출하는데 화물노동자는 받는 게 없는 현실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덕에 과적ㆍ장시간 노동이 줄었다고 분석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2022-06-10 13:31
[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①] 불완전한 시작 '안전운임제'…예고된 갈등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22-06-10 12:22
정부-화물연대 대화…화물연대 요구사항에 실무 논의 지속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집단운송거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간 지속해서 소통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고 안전운임제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7800여명이 집회 예정(집회 신고...

2022-06-10 11:45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갈등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

특히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나,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생산·물류 차질 등의 상황을 본부에 적시에 보고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2022-06-10 11:01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 정부에 이어 화물연대도 "대화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20년 제주지역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며 화물연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통해 이번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삶과...

2022-06-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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