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표를 낸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채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교체 여부가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9월 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충원을 거쳐 검사 25명이 투입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주요 혐의자 5명을 기소했으나,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인력 교체로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소환 이후 58일 만이다. 검찰이 협의 입증에 진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 전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을 지휘했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한 직후 수사팀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이 됐다. 회식 이후 유 부장검사 등 수사팀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려 하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 25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며 “작년 법원 영장심사에서도 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총 41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급 명목으로 40억 원과 1년 치 연봉(8400만 원) 및 법인카드 사용액(3600만 원)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의혹...
앞서 이날 오후 양수진 강력범죄수사대장을 중심으로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강력계와 평택경찰서 형사팀 소속 40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기남부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사체제를 전담팀에서 수사본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청은 김광식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총 73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화재 원인은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작년 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다양한 시각의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자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박 전 특검을 비공개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에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50억 클럽과 관련한 또 다른 인물인 곽 전 의원에 대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계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며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 측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또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 검찰청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선진 법무서비스 구축”
법무부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 운영성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사법통제 및...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10월 6일을 시작으로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1일 만에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던 김 처장이 사망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3일 정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 변호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9일 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는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예정돼 있었다.
유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시절이던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와...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9일 유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유 씨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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