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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1심은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2024-02-06 15:06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원고 13명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12월 제조사인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원고 5명이 국가 배상 책임을 따져 묻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2024-02-06 14:48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2024-02-05 16:21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2024-02-05 14:03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 이후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두 아이의 거주지와 부모 연락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아이스크림값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저에게 도리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무인점포를 열 때는 그 정도 손실은 감안한 것 아니냐', '아이들을 신고해서 동네 장사...

2024-02-03 09:00
가상자산 탈취 해킹 사고 계속…“코인만 팔지 말고 보안에 투자해야”

오지스 측은 해킹 사건 원인이 전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A씨가 방화벽을 취약하게 만든 탓이라고 주장하며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지스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크고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의 보안 체계가 취약할 것이라고 입을...

2024-02-02 05:00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2024-02-01 09:03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또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가·손·공·언·점)을 진행할 수 없도록 사실상 종용했다. 이와 같은 행위 때는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맘스터치의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2024-01-31 14:04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 상당수가 수용 당시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2024-01-31 11:11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2024-01-29 15:00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시그네틱스는 2022년 11월 손해배상 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지만, 손해배상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민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분회장은 “한번은 영풍그룹의 반도체 회계담당...

2024-01-28 08:28
[서지연의 보험깨톡] 친구랑 몸싸움 하다가 주차된 차량 '쾅'…'일배책' 보상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신청 내용과 같은 손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2024-01-27 08:00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대리인은 “에이스토리는 SNL 코리아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없음에도, 향후 제작될 SNL 코리아 시즌 5의 제작 이익금을 안상휘 개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라며 “에이스토리 이상백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무리해서 선제작에 들어갔으나 편성되지 못한 다른 작품의 제작비까지도 안상휘 개인에게 청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2024-01-26 21:26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제750조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법 조항이다. 다만, 이마저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불륜 피해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2024-01-26 16:3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후지코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024-01-25 11:02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그러니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무상 쉽지 않은 부분이다. 판매 수익이 많지 않다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송사에 휘말리는 거 자체가 피곤한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침해죄로 기소되어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는다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 결코...

2024-01-25 05:00
‘불산 누출사고’ 피해 입증 어디까지 하면 될까

대법원은 특히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시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2024-01-24 12:37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즉, 무분별한 무단 녹음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처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녹음했다는 사실 만으로 회사가 징계를 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해야 하고, 전문가 등의...

2024-01-20 08:00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사업의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매출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에도 거래상 열세에 있는 피고들이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은 참작했다. 2017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만큼 부당이득이 일부 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재판부는 “피고 업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24-01-19 13:33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이와 관련 A 씨가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차주가 규정 속도를 준수했고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어 보인다. 견주가 반려견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이에 대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2024-0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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