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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이번 방안은 최근 실거래가를 높여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하면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2023-07-24 06:00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역시 여러 국내외 법인이 얽혀있어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가진 법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늦은 20일에야 결정이 났다. 델리오는 정상호 대표가 20일 열린 대표자 심문에 참석했으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재판부에 “FIU 검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회생 관련 대응할 시간이...
    2023-07-24 05:00
  •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2023-07-20 10:00
  • “버틸 만하네?”…집값 오름세에 1년 내 주택 ‘손절매’ 급감
    “버틸 만하네?”…집값 오름세에 1년 내 주택 ‘손절매’ 급감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중 보유 기간 1년 이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2.75%(총 5272건 거래 중 145건)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포괄하는 주택 개념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보유 기간 1년 이하 매매 신청 비중은 5.95%(거래량 126건)에 달했다. 6월과...
    2023-07-18 17:44
  • 위메이드 나일, NFT기반 디파이 서비스 ‘NFTFi’론칭…위믹스 대출 대여 서비스 제공
    위메이드 나일, NFT기반 디파이 서비스 ‘NFTFi’론칭…위믹스 대출 대여 서비스 제공
    위믹스와 위믹스달러를 타인에게 빌려주길 원하는 대여자는 대출 신청 리스트에서 상품의 상세 대출 조건을 확인해 응찰할 수 있다. 대출 신청 기간 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최종 낙찰되고, 동시에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담보불로 설정된 NFT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락업되며,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2023-06-22 11:05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구 소유자에겐 면책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었다. A 씨는 2018년 3월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C 씨가 진행하던 분양계약이 취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임차인 A 씨가 집주인으로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C 씨가 분양 받지 못하면서 미등기 매수인이 된 것. 2019년 4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2023-06-08 12:00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주요 위반행위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2023-05-30 11:00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2016년 10월 원주시로부터 지식산업용지 내 공장 부지를 24억 원에 매수한 A 기업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으로 합계 2억2984만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A 사는 원주시가 기업도시의 토지 분양계약과 관련, 입주기업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2023-05-28 09:00
  • [분양특집] ‘포레나 평택화양’...‘KTX 타고 서울까지 30분’ 교통 주목
    [분양특집] ‘포레나 평택화양’...‘KTX 타고 서울까지 30분’ 교통 주목
    단지는 다양한 테마의 조경을 갖춘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다양한 테마의 휴게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했다.또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중도금 무이자와 1차 계약금 정액제 등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도 할 수 있다.
    2023-05-25 06:00
  •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부에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 들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량은 계속 증가세다. 1월 외국인 부동산 매수 건수는 139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후 △2월 1554건 △3월 1967건 △4월 2149건 등 3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달 외국인 부동산 매수 건수...
    2023-05-24 16:22
  • 서울시, ‘옛 북부법조단지 개발’...5월 중 입찰공고
    서울시, ‘옛 북부법조단지 개발’...5월 중 입찰공고
    5년 분납이 끝나면 2026년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일대는 태릉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했지만, 접근성 떨어지고 한정된 시설 이용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컸었다. 이에 북부법조단지 이전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유휴시설로 방치됐다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당 부지는 현재...
    2023-05-22 06: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피해자들은 해당 서비스로 입찰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2023-05-21 13:17
  •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 소유 인정 받으며 장기간의 소모적 법정 분쟁 종결 18일 대법원 민사3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2023-05-18 15:52
  • 1000여 채 보유 숨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
    1000여 채 보유 숨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
    함께 구속된 C 씨는 무자본 갭투자 물건 127채를 소개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 씨 일당이 챙긴 전세보증금은 약 542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347명에 달한다. A 씨는 3억 원, B 씨는 7억 원, C 씨는 1억5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전세 사기와...
    2023-05-18 06:53
  •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다주택자 ‘집값 상승’에 무게?…지난달 증여 건수 올해 첫 감소
    11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집합건물 기준) 건수는 2151건으로 3월 2722건 대비 20.9%(571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달 347건을 기록해 3월 508건 대비 31.7% 급감했다. 경기도 역시 3월 666건에서 지난달 489건으로 26.6% 줄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집값 내림세 여전히 가파른 대구는 3월...
    2023-05-11 17:26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사기 의도'를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 즉 '바지사장'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요건은 아예 뺐다. 이와 함께 보증금 전액을 현행법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2023-05-01 19:53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깡통전세 중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800만 원을 챙겼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목록(2021~2022년) 중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2023-04-24 11:15
  •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앞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단 회계·세무·금전 출납 담당자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 원을 횡령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추후 직원 합숙소 보증금 2억 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사업단에서는 직원이 법원...
    2023-04-24 08:57
  • 엑스플라, FTX 피해 구제·게임 온보딩 확대…안팎으로 생태계 가속화
    엑스플라, FTX 피해 구제·게임 온보딩 확대…안팎으로 생태계 가속화
    스마트폰 이전인 2000년 대 전체 시리즈 누적 다운로드 1900만 건을 돌파한 컴투스의 대표 IP로 최근 글로벌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두 게임 모두 최근 웹3 게임 시장에서 주요 장르로 떠오르고 있는 캐주얼 게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쟁글이 지난달 발간한 ‘아시아: 블록체인 게임의 심장’ 리포트에 따르면, 캐주얼 게임은 소유권이...
    2023-04-21 15:14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 씨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못 내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져, 세입자들...
    2023-04-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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