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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구 사저 입주 3월? 5월?…“전입신고 마쳐”
    박근혜, 대구 사저 입주 3월? 5월?…“전입신고 마쳐”
    1월 27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달 18일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전 주인도 이삿짐을 모두 뺀 상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입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애초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3월 초 사저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시설에서 일할 직원 채용을 5월로 밝히며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2022-03-02 14:09
  •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이때 A 씨는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A 씨의 부친이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인수한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2022-03-02 11:00
  • 신세계백화점, 업계 최초 NFT 자체 제작해 고객에 증정
    신세계백화점, 업계 최초 NFT 자체 제작해 고객에 증정
    해당 NFT는 소유권만 이전된다. 2차 창작 및 변형은 금지한다. 최초 발급 이후 지갑 간 NFT 이동 및 2차 마켓 거래 등에 대해서는 신세계가 관여하지 않는다. NFT 소지로 인한 별도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내달 중순에는 신세계매거진의 프라다 모델 화보로 제작한 NFT를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이성환 상무는...
    2022-02-23 06:00
  • ‘하늘과 땅 차이’…지역별 청약 성적 양극화 ‘최고 수준’
    ‘하늘과 땅 차이’…지역별 청약 성적 양극화 ‘최고 수준’
    오피스텔은 규모 100실 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다만 100실 미만 규모는 얼마든지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서고 대출 규제마저 지속되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주택 청약 경쟁률은 저조했다. 이 때문에 해당 단지 역시 청약 신청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2022-02-20 15:00
  •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삼성SDI는 2014년 7월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한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했고 2014년 8월 김포 물류센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삼성SDI는 2017년 취득세 경정청구, 2018년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김포시는 이를 거부했다. 김포시는 "삼성SDI가 삼성물산에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2022-02-19 08:00
  • 카카오뱅크, 비대면 주담대 출시…챗봇과 카톡으로 실행
    카카오뱅크, 비대면 주담대 출시…챗봇과 카톡으로 실행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카카오뱅크와 협약을 맺은 법무사가 잔금 지급일에 고객을 찾아간다. 법무사에 대한 정보도 챗봇을 통해 안내한다. 소유권 이전이 필요치 않은 기존 주택구입자금 대환 대출, 전세자금 반환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자등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 절차를 완료한다. ◇수도권 아파트에서 대상 지역 확대 예정...
    2022-02-15 10:30
  • 자전거래 의혹…파주서 단숨에 15억원 ‘신고가’ 놓고 '설왕설래'
    자전거래 의혹…파주서 단숨에 15억원 ‘신고가’ 놓고 '설왕설래'
    현행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 완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신고가를 실거래가로 그대로 인정해 올리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관계자는 “해당 거래의 경우 아직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상 여부 적발 시 적법한...
    2022-02-08 15:47
  • 수도권 비규제지역 청약 ‘열풍’ 계속...올해 '1만6000가구' 분양 앞둬
    수도권 비규제지역 청약 ‘열풍’ 계속...올해 '1만6000가구' 분양 앞둬
    정부가 2020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준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신규 단지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기준) 경기 양평군의 거래량은 총 59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022-02-04 13:59
  •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이밖에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 증여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분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도 이뤄진다. 그동안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건축물의 중요한...
    2022-02-03 08:47
  •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본인·배우자·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해당 법인이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2022-02-03 08:30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1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2022-01-20 09:24
  • 창업절벽 올해는 극복할까…창업설명회 '시동'
    창업절벽 올해는 극복할까…창업설명회 '시동'
    지원하고, 39개월의 위탁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초기 지원받은 인테리어 및 시설투자비를 매달 상환하는 방식이다.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초기 지원받은 임차 보증금만 내면 본인 의사에 따라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첫 창업박람회도 열린다. ‘제6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2’는 20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22-01-16 14:11
  •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정비사업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산정기준일’…시장서 혼란 가중
    향후 세입자를 구해 올해 3월께 소유권 등기를 마친다면 현금청산될까요?”(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네티즌 A 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발표 이후 문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어요. 대부분 지금 사면 현금청산이 되는지, 이번에 떨어진 곳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전화였습니다.”(강남구 일원동 S공인 관계자) 최근 유명 부동산...
    2022-01-06 18:00
  • 서울 아파트 분양권도 '거래절벽'...2006년 집계 이래 '최저'
    서울 아파트 분양권도 '거래절벽'...2006년 집계 이래 '최저'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했다. 올 하반기 들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빠르게 꺾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서 분양권 매도인들은 물건을...
    2021-12-29 16:15
  • 한진 총수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한진 총수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 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보통 5년이다. 사기나 부정한...
    2021-12-29 16:01
  • 법원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검찰 "부당한 결정" 당혹
    법원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검찰 "부당한 결정" 당혹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임의제출 당시 ‘퇴직한 교수가 두고 간 것’으로서 수년간 방치돼 소유권을 알 수 없었으며 당시 동양대에서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거지 하드디스크 또한 정 교수가 증거은닉을 위해 스스로 관리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1-12-24 17:55
  • 송현동 대한항공 땅,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송현동 대한항공 땅,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매매 계약을 통해 LH가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서울시는 옛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를 LH의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한다. 3개 기관은 매매·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말 대한항공, 서울시, LH가 3자 매각방식을 골자로 체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가...
    2021-12-23 17:21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5579억 원에 매각 완료…재무구조 개선 청신호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5579억 원에 매각 완료…재무구조 개선 청신호
    이로써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는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다. 매각 대금은 557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한항공은 매매금액의 85%를 3일 안에 지급받는다. 나머지 15% 잔금은 내년 6월 말 등기이전 완료와 함께 지급된다. 송현동 부지는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되던 곳이다. 대한항공은 한옥 특급호텔을...
    2021-12-23 17:16
  • 삼성물산, 3조5000억 규모 UAE 초고압직류송전 공사 수주
    삼성물산, 3조5000억 규모 UAE 초고압직류송전 공사 수주
    사업자가 일정 기간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한 뒤 ADNOC에 다시 이전하는 사업방식이다. 한국전력과 일본 규슈전력, 프랑스 EDF 컨소시엄이 한전 주도하에 입찰에 참여해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삼성물산은 UAE에서 원자력발전 등 다양한 발전 프로젝트와 변전소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입찰 제안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2021-12-23 11:09
  • 與 김건희 집중공세…선대위·지도부·상임위·개별의원 총동원
    與 김건희 집중공세…선대위·지도부·상임위·개별의원 총동원
    근거로는 안 씨가 2004년 토지 소유권 취득 후 불과 2주 만에 제3의 인물들인 김 씨와 이 씨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됐고, 최 씨와 ESI&D가 토지 매입을 할 때 맞춰 가등기가 해제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 ESI&D가 안 씨에게서 취득한 10필지 토지가 대부분 임야라 공시지가가 5억9000만 원인데 45억 원에 매입했다는 점도 차명보유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2021-1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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