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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세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1∼8월 법인세수는 6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8월 한 달간 법인세는 3조1000억 원...
    2023-10-04 11:30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 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에는 연 1.2~1.8% 대출이자가 적용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2023-09-25 11:15
  • 올해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 1200억 원…지난해 수준 육박
    올해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 1200억 원…지난해 수준 육박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사고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104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104억 원), 이자연체 24건(50억 원) 순이다. 반면, HUG가 대위변제해주고 회수한 금액은 올해 5억 원 수준에 그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23-09-22 10:42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축소와 세입 결손은 현재 당면한 현실"이라며 "대외적인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0 16:07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게 된다. 세외수입(17조4000억 원)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 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4조8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11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1...
    2023-09-14 10:00
  • 미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지시...백악관 반발
    미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지시...백악관 반발
    그러면서 하원 감독위원회 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공화당은 바이든의 부통령 재임 시절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또한 국세청의 탈세 기소를 막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다만 현재까지 공화당이...
    2023-09-13 08:16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촉진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며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3-09-12 11:27
  • '매물 누적' 서울,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에도 입주율 주춤
    '매물 누적' 서울,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에도 입주율 주춤
    미입주 원인은 잔금대출 미확보(25.0%→9.8%)를 제외하고 △기존 주택매각지연(42.3%→45.1%) △세입자 미확보(21.2%→25.5%) △분양권 매도 지연(3.8%→13.7%) 등이 모두 상승했다. 9월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1p(84.6→95.6)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107.1로 2021년 7월(119.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2021년 9월 이후로 최저치가 될...
    2023-09-12 11:00
  • 전주서 4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옆 4살 아들…생활고 시달린 흔적
    전주서 4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옆 4살 아들…생활고 시달린 흔적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세입자가 며칠째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들을 발견했다. 아들은 오랜 기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 쇠약한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통해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모자의 주거 환경을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집 안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쓰레기와...
    2023-09-09 20:14
  • [글로벌 시민] 임대료 급등에 ‘몸살’
    [글로벌 시민] 임대료 급등에 ‘몸살’
    주택을 소유한 나로서는 주거문제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세입자들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근심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포르투갈 언론은 최근 “내년도 주택 임대료가 6.94% 증가할 수 있다”며 “30년 만에 최대 폭 인상”이라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국립통계연구소(INE)가 지난 8월까지 1년간 주택을 제외한 물가지수의...
    2023-09-08 05:00
  • [종합]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전월세 대출, 청년 거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종합]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전월세 대출, 청년 거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단순히 간편한 대출이 아닌 세입자들이 최근 불안해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패턴 분석과 사례 수집을 위한 내부 분석도 고도화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인터넷은행에는 없었던 등기변동알림, 전세지킴보증 서비스 등 고객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홍 대표는 “올해 7월, 출시 22개월 만에...
    2023-09-05 14:32
  • “방대한 수치를 간결하게”...서울시교육청, ‘2022 알기 쉬운 결산서’ 발간
    “방대한 수치를 간결하게”...서울시교육청, ‘2022 알기 쉬운 결산서’ 발간
    △교육청 기본 현황 △교육청 재정 현황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구성돼 자료 하나만으로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알기 쉬운 결산서는 서울교육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결산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재정의...
    2023-09-05 12:00
  •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토스뱅크,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
    내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변화는 세입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다. 토스뱅크 케어의 세번째는 ‘다자녀 특례 대출’이다. 인터넷은행 최초고 시행하며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 등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2023-09-05 10:30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남은 5개월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초과할 것이란 중론과 함께 60조 원대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60조 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변수가 있기는...
    2023-09-03 10:39
  • 기재부, 9월 4.5조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9월 4.5조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3차례에 걸쳐 4조5000억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전액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7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2023-08-31 15:54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HF공사는 7월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
    2023-08-31 10:44
  •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으나,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2023-08-29 13:49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 44조 원 이상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부족분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추계가 이뤄지면 내년도 국세수입을 포함한 재정수입 증감 조정이 이뤄지게...
    2023-08-29 11:11
  • 서울시,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서울시,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7 11:15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등 융통성있게 평가해 달라” 변경되는 대학 평가체제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대교협에서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지난 6월, 대학들이 관련 지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대교협 측에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눈에 띄는 개선 요구사안은, 대학 등록금 의존율 관련이다. 기존 평가에서는 ‘세입 중 등록금 비율, 기부금 비율...
    2023-08-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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