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도의원 “예산은 공약이 아니라 현장에 써야…경기도민 절박함 외면한 도정”

“세입 감소·국비 매칭 증가 속 현장사업 줄고 공약사업만 유지…형평성 붕괴”

▲조성환 도의원 (경기도의회)

“예산은 목소리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써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이 경기도의 공약 중심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장 체감이 없는 예산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조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서가 도지사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실제 현장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며 “세입은 줄고 국비 매칭사업은 늘어 도비 자체사업이 축소됐지만, 공약사업만 예외처럼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약 40조 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실국별 현장사업이 위축되고 공약 위주로만 예산이 몰리면서 ‘공약 우선, 현장 후순위’ 편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복지·교통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이 줄어드는 건 결국 체감도 하락과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도지사가 일부 공약을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지금은 현장사업을 먼저 살리고 공약은 이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도정사업이 도지사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의 기준은 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예산신문고는 도민의 작은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규모는 작아도 절실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획조정실은 정무적 판단보다 행정의 합리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도민이 낸 세금이 공약 홍보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조정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공약보다 현장이 먼저고, 도민의 삶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도정 예산의 최종 목표는 ‘성과’가 아니라 ‘도민 체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