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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줄었다.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1조 원 부족하다.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재정의 부담이다.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2023-07-30 09:05
  • 대전 100억대 전세사기 일당 검찰 송치…한화 출신 야구선수도 연루
    대전 100억대 전세사기 일당 검찰 송치…한화 출신 야구선수도 연루
    A 씨 등 건물주들은 각각 대덕구 비래동과 덕암동, 유성구 덕명동, 동구 자양동 일대에서 50대 B 씨 등 건축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여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등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 씨 등 건물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2023-07-28 09:10
  •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올해 7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걸쳐 7조5000억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발행 전액은 8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6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2023-07-27 15:00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2023-07-26 16:30
  •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문제는 전세사기로 의심할만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기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나 정치권이 이전만큼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인지 전세사기 차단·근절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공인중개사 협회도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실상 개인이...
    2023-07-26 14:06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2023-07-26 11:14
  •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오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역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2023-07-26 11: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1년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한시적 규제 완화로 전세 시세가 기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속출하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2023-07-26 11:00
  •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다시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를 분석한 결과 1~6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7만7769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량 13만5771건, 월세 거래량...
    2023-07-26 10:01
  • 집값 오르니 전·월세 다 오르네…수도권 트리플 강세 진입하나
    집값 오르니 전·월세 다 오르네…수도권 트리플 강세 진입하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동안 한국의 월세 수준이 다른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며 “최근 임대인도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도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몰리면서 월세 시장이 형성됐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셋값은 매맷값이 오르면서 함께 오르고...
    2023-07-20 17:07
  •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그러니 미국이 2022년에 GDP 25조4627억 달러를 기준으로 세금 7.5%를 더 징수했다면 1조9097억 달러의 세입을 더 얻었을 것이다. 이는 미국 공익재단 전체의 자산보다 큰 금액이어서, 위에서 최대로 계산한 1년 지출액은 이 금액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부는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소수의 선의에 기대는 기부로는 조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증거개시제도...
    2023-07-20 05:00
  •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고지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07-19 10:59
  •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1.9조 육박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1.9조 육박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상반기 보증사고 건수는 8516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7382건, 비수도권은 774건이다. 보증사고율은 올해 1월 5.85%에서 지난달 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2023-07-17 17:03
  •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이기도 한데요.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집주인 동의 절차를 밟아 설치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부연했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개폐형 방범창, 물막이판 등을 설치해봤자 근본적인 침수 방지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의 장기 대책으로는 강남역·도림천...
    2023-07-14 16:13
  • [2023 금융대전] 황준석 연금형부동산연구소장 "강남불패, 입지 선정 8의 법칙을 기억하라"
    [2023 금융대전] 황준석 연금형부동산연구소장 "강남불패, 입지 선정 8의 법칙을 기억하라"
    황 소장은 "강남에 건물주를 보면 60~70대가 많지만 정작 세입자는 30~40대가 많다"며 "결국 공실이 많은 강남 빌딩을 보면 인테리어가 젊은 층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에서 상가·주택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때 성공하려면 입지 선정의 기준 '8의 법칙'을...
    2023-07-13 11:51
  • 아파트 입주율 두 달 연속 하락…"기존 집 안 팔려"
    아파트 입주율 두 달 연속 하락…"기존 집 안 팔려"
    미입주 원인 중 기존 주택 매각지연은 5.1%p 상승(44.0→49.1)했고 세입자 미확보(26.0→21.8), 잔금대출 미확보(20.0→16.4)는 각각 4.2%p, 3.6%p 하락했다. 7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9.5p(85.5→76.0)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3.1p(87.3→90.4) 상승, 광역시는 3.1p(83.6→80.5), 도 지역은 18.9p(86.2→67.3) 하락으로 나타났다. 입주전망지수는 경기...
    2023-07-13 11:00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8·여)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2023-07-12 15:22
  • “리오프닝 효과 없나”…질주하는 글로벌 증시, 中펀드는 ‘내리막’
    “리오프닝 효과 없나”…질주하는 글로벌 증시, 中펀드는 ‘내리막’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부동산은 투자와 정부세입 중 25%가량을 차지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도 약 70%에 달해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기술과 대만을 둘러싼 대립도 중국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의 회복을...
    2023-07-10 15:14
  •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 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한다. 이번 결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2023-07-10 06: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2023-07-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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