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표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제기되는 시민 문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구청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접수된 법령 질의 1100여 건을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사례집에 담았다. 내용은 9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집필과 검수에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맡은 자치구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에는 시민 관심이 높은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의 조합원 가능 여부, 일부 필지 참여가 가능한지 등 기본적인 질문을 정리했다. 6장에서는 권리가액 산정 방식, 매도청구 가능 시점 등 분양 단계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건축규제 완화 기준과 절차는 7장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업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사업 초기에는 정의·준비와 관리계획을 다룬 1~2장,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조합원 자격·설립인가 내용을 담은 4장, 분양 시점에는 관리처분과 분양을 정리한 6장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국토부의 공식 유권해석 50건은 9장에 별도 수록했다.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 전문은 서울시 누리집(모아주택·모아타운)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법령과 제도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 개정하고, 신규 질의나 추가 유권해석도 즉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례집이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사업 절차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