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시민단체 5대 요구안 제시…“복지예산 전면 재검토·지사 사과” 촉구

▲경기복지시민연대가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가 올해 복지예산에서 2440억 규모 사업을 대거 삭감·감액하자 지역사회복지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지원 ‘전액 삭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김동연 지사에게 즉각 공개사과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이번 결정은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경기도는 총 214개 복지사업을 전액 삭감 64건(240억), 감액 150건(2200억)으로 줄였다”며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노인일자리,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은 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 전액 삭감이다. 노인상담센터는 우울·고독·학대·자살위기 노인을 조기 발견해 개입하는 공공 상담기관이다. 연간 상담 3만3640건, 이용자 1만6770명에 이르는 핵심 사업이지만, 경기도는 2026년부터 지원을 ‘0원’으로 통보했다. 상담사들은 성명을 통해 “상담 서비스 질 저하·위기대응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예산삭감 근거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세수감소”라는 도 설명에 대해 단체는 “재정압박이 이유라면 어떤 판단을 거쳐 복지예산부터 삭감했는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알려진 ‘4000억 협치예산’ 논란을 언급하며 “도민과 현장은 배제된 채 별도 합의가 진행됐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복지예산 삭감안 전면 재검토 △재정·세입 구조와 매칭비 증가 근거 공개 △대규모 재량예산 편성·관리 전면 공개 △사회복지기관·시·군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경기도지사 공식 사과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태를 절대 일회성 논란으로 끝내지 않겠다”며 “도내 모든 사회복지 현장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 성명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