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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내용에도 상세히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5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내주 중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2024-02-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2023년 4/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2024-02-04 08:11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과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 공사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병규 행장은 “우리은행의 공공기금 관리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은행은 다년간의 공공예산 세입ㆍ지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5:57
  • 미국 하원, 자녀 세금공제 등 790억 달러 세금 감면 패키지안 통과
    미국 하원, 자녀 세금공제 등 790억 달러 세금 감면 패키지안 통과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은 “빵 반개는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것은 반 덩어리도 안되지만 우리 가족과 기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자녀세금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1600만 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이 적극 추진해온 기업 세금 감면안은 기업이 국내...
    2024-02-01 13:12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세가 2000억 원(-5.3%) 덜 걷혔다. 작년 12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8000억 원, 2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2023년 연간 국세수입 집계는 잠정으로 2월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
    2024-01-31 11:30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정해 집주인이 분양받은 뒤 곧장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전국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가구는 약 4만4000가구(66개 단지)에 달하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많은 서울에 집중됐다. 이에 실거주 의무가 3년 뒤로 미뤄지면 다음 달부터 연내...
    2024-01-30 15:13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논의는 한번 해봐야 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4-01-28 15:30
  •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이다. 국민 누구나 소통24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까지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담당 공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2024-01-25 17:00
  •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2024-01-25 15:00
  • “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2024-01-25 06:00
  •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또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0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세무...
    2024-01-23 16:33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또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2024-01-22 11:00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2024-01-22 06:00
  •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을 때도 많다. 지난달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로 76.3%를 기록했다. 이어 강동구(75.4%), 강북구(74.3%) 순이다. 용산구(50.9%)와 강남구(59.1%), 서초구(60.8%)는 낮은...
    2024-01-21 09:08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더 난해한...
    2024-01-18 16:53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2024-01-18 05:00
  •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이다. 모두 1만6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 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으로 급증했다. 5년 새 61배 불어났다.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2024-01-16 14:39
  •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5.9%)와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 및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2024-01-15 10:18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이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매매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이자가 밀리거나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초 입주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입주기한을 늘리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2024-01-14 15:06
  • 미국 사무실 공실률, 1979년 이후 최고…재택근무·과잉공급 이중고
    미국 사무실 공실률, 1979년 이후 최고…재택근무·과잉공급 이중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사무실은 넘쳐났고 금융위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S&L(주택대부조합)이 대출 위기를 맞았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공실의 지속 여부다. 90년대 초반의 위기는 경제가 다시 호황을 누리면서 빠르게 끝났다. 기업들은 사무실을 사들였고 공실은 갑자기 줄었다. 반면 지금은 재택근무가 활성화하면서 공실이 더 오랜 기간 이어질...
    2024-0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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