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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2025-12-05 10:00
  • 중국 지방채 발행 역대 최대…디플레 고착화 우려
    중국 지방채 발행 역대 최대…디플레 고착화 우려
    올들어 10조 위안…지난해 전체 웃돌아산하 인프라 투자회사 ‘융자평대’ 부채는 더 심각재정악화→지출 둔화→디플레 ‘악순환’ 직면 중국 지방경제가 ‘부채의 덫’에 깊숙이 빨려들고 있다.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정부 핵심 재원인 토지 매각이 부진한 가운데 부채 의존도가 한층 높아져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금리로 위기를 봉합하면서 부채만
    2025-12-02 15:34
  • “정부는 움직였는데 LH만 멈췄다”…박승원 광명시장, 구름산지구 임대용지 인수 지연 ‘정면 문제제기’
    “정부는 움직였는데 LH만 멈췄다”…박승원 광명시장, 구름산지구 임대용지 인수 지연 ‘정면 문제제기’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 정책 실행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임대주택용지(A1블록)가 확보돼 있음에도, 인수의무가 있는 LH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철거민 주거 불안과 사업 전체 일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
    2025-12-02 13:46
  •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 세계은행 前부총재 "한국 가계부채 선진국 평균 대비 높아"
    세계은행 前부총재 "한국 가계부채 선진국 평균 대비 높아"
    전체 차입 고려하면 부채비율 50%↑"높은 가계 부채는 통화 정책에 부담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를 지낸 카먼 라인하트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세 관련 차입을 감안할 경우 공식 가계부채 비율이 약 50%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글
    2025-11-27 14:12
  •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전세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DTI 60%' 상시 적용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2023년 7월3일 이전 전세계약
    2025-11-25 16:43
  • 중화동 모아타운, 20년 침체 끝 ‘7년 준공’ 시동…오세훈 “강북 공급 속도 낸다”
    중화동 모아타운, 20년 침체 끝 ‘7년 준공’ 시동…오세훈 “강북 공급 속도 낸다”
    서울시가 20년 넘게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며 정체됐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 사업으로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9년이던 사업 기간을 7년으로 더 단축해 2030년 2801가구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
    2025-11-25 10:30
  • 민생 등 순천시 내년도 예산 1조5669억 편성
    민생 등 순천시 내년도 예산 1조5669억 편성
    전남도 순천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5669억원을 편성했다. 23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억원(6.1%)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3765억원(7.1% 증가), 특별회계는 1904억원(0.4% 감소)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세입 효율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 예산 규
    2025-11-25 09:04
  •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2025-11-21 10:58
  •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실제 활용도 따라 3~8년 차등 연장 결정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16:29
  •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가 올해 복지예산에서 2440억 규모 사업을 대거 삭감·감액하자 지역사회복지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지원 ‘전액 삭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김동연 지사에게 즉각 공개사과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2025-11-19 15:05
  •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 ‘사상 최고’ 서울 전·월세에…서울 떠나 경기도로 가는 전세난민
    ‘사상 최고’ 서울 전·월세에…서울 떠나 경기도로 가는 전세난민
    10·15 대책이 나온 지난달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여파가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성남 분당, 광명, 구리 등 서울 인근 지역들도 줄줄이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 난민’ 수요가 외곽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지수(주택종합)는 전월보
    2025-11-18 18:11
  • 서울시,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곳 확정… 3867가구 공급
    서울시,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곳 확정… 3867가구 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 7개 지역의 사업시행계획을 한꺼번에 확정했다. 총 3867가구가 공급되는 규모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사업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결정되면서 개별 사업이 본격화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6건을
    2025-11-18 11:15
  • 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3년 2개월만 가장 적어
    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3년 2개월만 가장 적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844억 원으로, 2022년 8월(833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461건으로, 2
    2025-11-18 10:57
  •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제기되는 시민 문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구청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접수된 법령 질의 1100여 건을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2025-11-17 08:33
  •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2025-11-17 07:00
  • [집땅지성] 부동산 '각개전투' 시작...소득별 전투지 뽑아드립니다
    [집땅지성] 부동산 '각개전투' 시작...소득별 전투지 뽑아드립니다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중에도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도 수요자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키우며 가능한 기회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2025-11-13 15:52
  • 조성환 도의원 “예산은 공약이 아니라 현장에 써야…경기도민 절박함 외면한 도정”
    조성환 도의원 “예산은 공약이 아니라 현장에 써야…경기도민 절박함 외면한 도정”
    “예산은 목소리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써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이 경기도의 공약 중심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장 체감이 없는 예산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조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서가 도지사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실제
    2025-11-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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