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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내달 10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원활한 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10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원활한 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2조 원씩 5차례에 걸쳐 10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이 중 8조 원은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2024-04-25 15:00
  •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 후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4-04-24 15:00
  •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둔촌주공과 전세 세입자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매제한이 해제된 둔촌주공과 달리 둔촌포레는 1년의 전매제한 규제에 걸려 있다. 실거주 의무는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존재하지만, 둔촌주공 역시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동구 둔촌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2024-04-21 10:53
  •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21 09:20
  •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서울 내 청년층 주택 매수세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고 교수는 “올해 주택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입주 물량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빌라 세입자 등 비아파트 거주자는 전세사기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16:32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정은 13조 원이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 추경을 활용한 10조 원대...
    2024-04-18 15:04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대폭 감소해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2024-04-11 09:30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2024-04-10 09:00
  •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2024-04-04 15:26
  •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미입주 원인 중 잔금대출 미확보(23.2%→21.8%)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50%→36.4%), 분양권 매도 지연(3.6%→1.8%) 비중은 줄었고 세입자 미확보(16.1%→23.6%)는 늘었다. 주산연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4월 아파트...
    2024-04-04 11: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에 달한다"며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은 있지만 거시경제 기조를 흔들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4월에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하는 일명 '4월 위기설'은 일축했다. 박 장관은 "(4월 위기설은)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것...
    2024-04-02 16:37
  •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A씨는 최근 집주인 측으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의 전세계약은 10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지만 집주인은 경제적 상황이...
    2024-04-02 13:54
  •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46가구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할 예정이다. 면목동 모아타운은 기존 골목길을 살려 가로를 설정하고 타운 내 약 180년 된 노거수를 보존...
    2024-03-31 11:19
  • 한은 순익, 2008년 흑자 전환 이후 역대 최저…“유가증권 이자 증가 등 영향”
    한은 순익, 2008년 흑자 전환 이후 역대 최저…“유가증권 이자 증가 등 영향”
    나머지 9221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이덕배 한은 예산회계팀장은 “2023년 상황을 둘러보면 금리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고, 환율은 2022년보다는 변동폭이 줄어든 모습”이라며 “국내 금리가 상승하다보니깐 한은이 보유한 외화채권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화채권을 들고 있다보니깐 채권에 따른 이자가...
    2024-03-29 12:00
  • 내달 8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내달 8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이달과 마찬가지로 매주 2조 원씩 4차례에 걸쳐 8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이중 6조 원은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2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4-03-28 15:00
  •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아파트 거래 꿈틀?”…시장 활성화 조짐에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 1년 새 ‘반 토막’
    상가나 토지 등은 교환거래가 종종 발생했지만, 아파트 등 주택에선 교환거래가 드물었다 특히, 주택의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렵고 근저당이나 세입자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이런 단점에도 2022~2023년 교환거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장 거래절벽이 심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량은 2017년 323건...
    2024-03-26 06:00
  • 4월 아파트 입주물량 전년 동기대비 23% 줄어…인천은 '0'
    4월 아파트 입주물량 전년 동기대비 23% 줄어…인천은 '0'
    직방 관계자는 "통상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잔금 확보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전세 매물이 늘기도 한다"며 "입주 마감 직후에는 이자 부담 등으로 가격을 낮춰 세입자를 찾기도 해 비교적 저렴하게 새 아파트 전셋집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3-25 09:24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최근에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전자관보 등 전자 행정 서비스의 오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본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공SW 선진화 사업 예산은 36억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공공SW 선진화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2020년 48억 원에서 2021년 46억, 2022년 40억890만 원, 2023년...
    2024-03-25 05:00
  •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재개발 후 상인들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없었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가 명예추진위원장을 맡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공약으론 교육비 경감 교육특구 지정을 내걸었다....
    2024-03-23 17:38
  •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월세가 오르는 만큼 세입자의 지출 규모는 커지고 그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한 돈을 모아야 할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빌라를 선택하는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전세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경제만랩의 조사를 보면 올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를 기록했다. 국토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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