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등 32조5000억원 늘 때 지방교부세 2조3700억원 증가
늘어난 지방재원 38%는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로 편성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57.27%로 떨어져 개편된 결산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늘었지만, 지자체가 용도를 정해 쓸 수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에 신규 공개 29% 늘어…체납액 9410억원
권혁 지방세 433억2000만원 체납…사전 예고로 932억원 징수
지방세와 과징금 등을 1000만원 이상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이 새로 공개됐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신규 공개 대상이 전년보다 29.0% 늘었다. 지
서울 임대료 부담 27.6% 전국 최고경기 상승폭 2.6%p로 전국 최대청년 69% 부담…결혼·출산에도 영향
지난해 수도권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전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에서 임대료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고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상당수가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지자체에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기금운용계획 반영 요청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강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늘었지만 실제 사업에 쓰이는 비율이 낮자 정부가 12월 집행 지침을 마련한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AI·반도체 인재양성 등 3대 역점과제 추진김대중 교육감, 교육시책 연설서 5대 교육지표 제시교육활동 보호 강화·평가체제 전환에 중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으로 7조7418억 원을 편성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인재 양성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 3대 역점과제를 추진한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16일 전남
자치행정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세무조사·체납관리·세입확보 대책 촉구
정읍시의 지방세 부과 누락과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저조한 수납실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타을 받았다. 세원관리의 허점과 미수납액 증가 문제가 드러나면서 세입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6일 세정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연간 필요액을 모두 담지 못한 사업은 9개, 미편성액은 242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확정 뒤 추경에서 조정해온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970억원을 빼면 1454억원이 남는다.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내년 중 따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개 사업의 연간 필요액은 9435억9
경기도가 기존 지방채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2027년, 상환액은 580억원이다. 같은 해 새로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는 2462억원이다. 갚는 돈의 네 배가 넘는 액수를 새로 빌려 부족한 재원을 메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내무부 집계 10만6000명⋯최근 수주새 가장 적어
최저임금 인상안 반발⋯노조, 18일 파업 예고
포르투갈, 30여 개 도시에서 수만명 참가
프랑스에서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5주 연속 주말 이어졌다. 포르투갈에서도 치솟는 임대료와 주택 부족에 항의하는 집회가 30여개 도시에서 열렸다. 생활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주택난에 대한 불만
지난해 평균 전세보증금 2억1797만원…보증금 마련 금융부채는 4639만원으로 급증올해 전월셋값 오름세에 대출금리 연 4.57%까지 상승·규제 강화 겹쳐 세입자 이중고 우려
최근 6년간 전세보증금이 30% 넘게 오르는 동안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은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대출 금리
3분기 961건으로 전년 대비 201건 감소강서구 75건 줄어 감소폭 최대영등포·동작은 18건씩 증가
서울에서 세입자가 자신이 빌려 사는 집에 보증금과 임차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남긴 사례가 1년 새 17% 넘게 줄었다. 특히 강서구에서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반면 영등포구와 동작구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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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동 354가구·중랑구 중화동 2387가구서울시, 용도 상향·사업성 개선⋯2028년 착공 목표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중랑구 중화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총 274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특히 중화동 313일대에서는 기존 모아타운을 분리·확대해 51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수강취소자 70명·490만원 환불 지연신청사 누수·주차난에 행사 정산 문제도 지적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국악연수 수강료 환불을 수개월째 지연한데 이어 236억원을 투입한 신청사에서도 시설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인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과 도립국악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
토허 10월 신청 3947건⋯전월比 8.2%↑실거주 유예 신청 195건으로 전월 수준 유지 서울 전체 토허 신청가격 전월比 0.50%↑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신청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한강벨트와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역별 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행정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도 특례시가 지방자치법상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법적 지위 확보와 조정·징수교부금 확대, 핵심사무 이양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 머물지 않고 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초과세수 기금 직접 전입 특례 빼고 우회 전입 금지지출 자체 변경 한도 30%→20%…해소 계정 신설지방교부세율 24.24%로…교육교부금 연동은 유지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아파트값 0.07%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성동·강동 나란히 7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성북·강북 등 외곽 강세 지속…경기 남부 강세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아파트값 하락세가 성동구와 강동구까지 번졌다. 그동안 상승세를 유지했던 한강벨트 주요 지역마저 약세로 전환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조정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성북구와 강북구
월세가 청년 월급의 99% 육박전국에서 주택 75만 가구 부족항만 및 물류 가동률 급감해29일 총선 앞두고 정국 격랑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스페인 경제를 멈춰 세웠다. 주거비 부담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14년 만에 벌어지면서 자동차 공장과 항만, 대중교통 등이 잇따라 운영 차질을 빚었다. 이달 말 조기 총선을 앞두고 주택 문제가
정부, 내년 1월까지 두 달 추가 연장… 휘발유 15%·경유 25% 유지고소득층 혜택 편중·주유소별 전달력 격차…예정처 “연장 기준 제시해야”
고유가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류세 인하가 5년을 넘기게 됐다. 운전자와 화물업계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는 동안 누적 세수 감소 규모는 올해 추경 반영분까지 합쳐 20조원대로 불어났다. 유가가 불안할 때 세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해 논란이 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를 결국 중단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기회를 확대한다며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 중심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바꿨지만, 공공임대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입주 기회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
연령 가점 폐지 고령층 불리
참여연대 “공공임대 뜻 훼손”
초고령사회 진입 변화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린 고
‘Enter the Night’서 한국 해커톤 수상작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초점
JustEnough·Safejeonse·Veilance, 지원금 신청부터 전세·배터리 공급망까지 적용
서틱·서울핀테크랩·액셀라 참여…보안 검증·사업화·상호운용성 방향 제시
개인정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개하지 않
8만 3000달러대 후퇴∙∙∙미국 현물 ETF 1억 1900만 달러 순유입
국채금리 급등∙달러 강세에 레버리지 청산 5억 5000만 달러 안팎
세제 입법 진전과 한국 제도화 지연, 시장 경쟁력 격차 부각
미국 장기 국채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가 위험자산 전반을 압박하면서 비트코인이 8만 3000달러대로 밀렸다. 가격은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 현물 상장지수
현물 ETF 자산 1조8500억달러 확대 전망 부각미 상원 절차 표결 부결에도 조세 규정 논의는 진전비트코인 1억578만원·도미넌스 58.13%·탐욕지수 63
비트코인 시장은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제도 정비 일정이 다시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장기 확대 전망이 부각됐지만, 상원에서 가상자산 규율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