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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수도권은 버티고 지방은 주춤⋯입주전망·입주율 온도차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입주 여건이 새해 들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입주율은 연말 금융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하락하며 전망과 현실 간 온도 차도 확인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85.1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월(75.5) 대비 9.6포인트(p) 상승

2026-01-13 11:00
양극화 심화되고 다각적 투자 수요 확대...“공급·규제 패턴화된 정책 벗어나야” [리코드 코리아]

최근 부동산 시장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견고해지면서 서울은 가격 방어가 이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준공 후 미분양이 집중되며 재고 부담이 커지는 등 시장의 온도 차가 뚜렷해졌다. 이런 가운데 주택에 대한 수요는 ‘실거주와 투자’ 등 이분법적으로 잘라 말할 수 없는 복합적 수요로 다변화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2026-01-12 05:00
막 내리는 전세 시대…월세의 장이 열렸다 [리코드 코리아]

월세가 임대차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세는 물량이 줄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대출과 보증을 둘러싼 제도·정책 환경이 바뀌면서 월세화는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주택은 총 257만2848가구(1~11월 기준)

2026-01-12 05:00
지난해 강제경매 집합건물 역대 최대…전세 사기·경기 침체 여파

지난해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 여파와 함께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았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국가

2026-01-11 09:25
한국형 국부펀드 20조 조성…규제개혁으로 성장 기반 마련 [2026 성장전략]

지주회사 규제 완화·데이터 활용 확대…지역·첨단 투자 걸림돌 제거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 활용해 재원 조성…상반기 세부안 발표 정부가 규제개혁과 국부 창출을 축으로 한 ‘대도약 기반 강화’에 나선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제도적 제약을 과감히 해소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

2026-01-09 14:00
“왜 실증 막나”...세운4구역 주민·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종묘 촬영 허가 촉구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운 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을 향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와 경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도 주민 요구에 힘을 보태며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인숙 세운 4구역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은 8일 오후 세운상가 앞에서

2026-01-08 16:56
수원시, ‘모바일 고지’ 하나로 세정판 바꿨다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세금은 더 빨리 걷혔고 행정은 가벼워졌다.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지방세 징수구조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4.8%p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36억60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 2024년

2026-01-08 13:36
중국 거대자본, K게임 눈독⋯최대 변수는 이재명표 ‘매각 규제’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디지털 주권 침탈" 반발 거셀 듯텐센트, '일부 지분 인수' 가능성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30.6%를 노리는 텐센트의 행보가 현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강화’라는 거대 암초를 만났다.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4조 7000억

2026-01-08 06:00
국힘, 국방비 1조3000억 미지급 논란에 "얼빠진 정부…관계 장관 문책해야"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사상 초유의 사태""李, 책임 규명 지시하고 장관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6일 일부 국방비 예산(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

2026-01-06 16:59
자금조달부터 정비사업까지⋯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2025-12-31 07:00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 쾰른…주택공급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선진 주택시장에 배운다①]

집·일자리·공세권을 한 번에 늘어나는 인구와 치솟는 임대료 속에서 독일 주요 도시들이 주택 공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쾰른시는 장기 도시 전략을 통해 주거 공급을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일자리·교통·녹지를 아우르는 도시 구조 개편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29일 독일 쾰른시에 따르면 시는 중장기 도시 전략인 ‘쾰른 2030+ 전망’을 통해 저렴

2025-12-29 07:00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내달 국고채 16조 원 발행 확정⋯30년물 4.3조 '최대'

정부가 내년 첫 달인 1월에 총 16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전월대비 10조6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물별 발행 계획을 살펴보면 장기물인 30년물의 비중이 가장 크다. 1월 발행량은 △30년물 4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

2025-12-26 17:39
[BioS]엘앤씨바이오, 휴메딕스 배정 150억 유증 "주식스왑"

인체조직 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L&C Bio)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휴메딕스(Humedix)를 대상으로 하며 휴메딕스는 자기주식을 현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양사는 상호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스왑 구조를 갖게 된다. 양사는 이미 엘앤씨바이오의

2025-12-24 09:57
수원특례시, 재정·청렴 ‘두 축’ 동시 성과…행안부·권익위 평가서 연속 입증

수원특례시가 재정관리와 청렴행정 두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12-23 17:04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올해 들어 서울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매매시장 관망 속에 임대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 폭은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월세 역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체감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

2025-12-17 07:00
"전·월세 불안, 공급 부족 업친데 대출 규제 덮친 결과"[한파보다 매서운 서민 주거 ②]

서민주거 불안을 부추기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전·월세 고공행진은 공급 부족이란 구조적 요인 위에 대출 제한과 광범위한 실거주의무 부과 등 규제가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전·월세 시장에 불이 났는데 정책이 부채질한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

2025-12-17 07:00
용인특례시의회, 행정난맥 짚고 내년 살림 확정…정례회서 ‘시정 바로잡기’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정 운영의 윤곽을 확정했다. 의회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예산 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12-13 16:57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모부가(毫毛斧柯)/재정 침체

☆ 에드바르 뭉크 명언 “고통받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인간을 그릴 것이다.”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다. 노르웨이 국민적 화가인 그의 초상이 1000크로네 지폐에도 그려져 있다. 처음에는 신(新)인상파의 영향을 받아 점묘의 수법을 사용하여 삶과 죽음에의 극적이고 내면적인 그림을 그렸다. 대표작은 ‘절규’.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63~1944

2025-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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