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증가에 1분기 나라살림 적자 39.6조…2020년 이후 최저

재정동향 5월호
총수입 188.8조…전년대비 28.9조원 증가
국민연금 투자수익 증가에 기금수입 7.5조↑
통합수지·관리수지 각각 27.2·21.7조 개선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분기(1~3월) 39조6000억원 적자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났고 국내 증시 호조로 국민연금 투자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1분기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8조9000억원 증가한 18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국세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4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가 등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9000억원), 증권거래세(2조원), 교통세(5000억원)도 각각 증가했다.

3월 누계 세외수입은 1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6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 투자수익 증가 등의 영향이다.

3월까지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27조2000억 원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9조6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보다 21조7000억 원 개선된 수치다. 적자 규모는 2020년(55조3000억원) 이후 역대 최저치다. 1분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를 처음 산출한 2012년 이후 역대 9번째로 낮은 규모다.

오현경 기획처 지속가능재정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2020년은 코로나 시기인데 정부 지출이 워낙 커서 수지가 안 좋았고 부채비율도 많이 증가했다"며 "지금은 정상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303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6000억원이다. 4월 국고채 금리는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1분기 국내총생산(GDP) 호조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84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7.6% 수준이다. 4월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8조8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