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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年80억 예산 디지털재단, 서울시 디지털 사업과 다수 중복공공데이터 자체 품질 떨어져 관련사업 품질 저하 ‘악순환’ 서울시가 세수 감소 여파로 1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출연기관의 혈세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간 출연금만 약 80억 원에 달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은 서울시와 중복된 경우가 많고, 그조차도...
    2023-11-09 16:48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세수는 감소하는데 국세감면액은 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p) 넘어선 16.3%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감면 규모가 0원으로 산정된 조세특례가 많을 경우 법정한도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정부가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2023-11-09 14:33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가 줄어든 세수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6조9000억 원이 감소한 43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도 68조5000억 원이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023-11-09 10: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고금리로 국채 이자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내년에만 30조 원에 육박하는 국채 이자를 비롯한 의무 지출과 삭감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2023-11-09 05:00
  • 민주 '한국형 횡재세' 도입 토론회…"이익 낸 기업들 고통 분담해야"
    민주 '한국형 횡재세' 도입 토론회…"이익 낸 기업들 고통 분담해야"
    주제 발표를 맡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를 세금이 아닌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일반적 세수 증대보다 정치적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부담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2023-11-08 20:28
  •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2.8%에서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 정도로 늘려야 한다. 우리 경기도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2023-11-06 15:07
  •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그러나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 “올해같이 경기 하강이 심화하고 세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책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천승현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미래 성장 사다리인 기초연구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2023-11-01 18:09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특구 내 법인세 감면의 경우, 기업의 지역 이전 유발효과가 아직은 불명확하고, 세수 감소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단 주장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장 변화에 따른 비용 지출, 매출 약화가 불가피하다. 법인세 감면은 이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3-11-01 17:25
  •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약속한 선생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육 재정 확대는...
    2023-11-01 17:07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세수결손 등으로 교육재정이 어렵지만, 교육활동 보호와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조7310억 원(13.4%)이 감소한 11조1605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결손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교육 재정도 타격을 입게 됐다....
    2023-11-01 15:39
  •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특히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약 1조 933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 오 시장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라며 “낭비적 요소,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줄이려 노력해 그 과정에서 마련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배분했다”고 덧붙였다.
    2023-11-01 13:31
  •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만 23조8000억 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9월 세수재추계 때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2023-10-31 11:30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법인세·재산세 등 여러 세금이 줄어 세수 부족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나, 그렇게 비판하던 전 정권의 무차별 돈 뿌리기로 국가 부채가 수십조 원이 늘어나나 결론적으로 국가 부채 증가는 같다. 윤 대통령이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미국이 시행했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2023-10-31 06:00
  •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개최해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 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2023-10-30 17:00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앞서 정부는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과 재정수지 적자 악화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복지 실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음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10-30 15:05
  •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올해 1~8월 총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줄었다. 올해 본예산(638조7000억 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63.6%로 1년 전보다 5.5%p 감소했다.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가 제대로 안 걷혀 예산 집행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세수 결손분은 5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3-10-29 12:00
  • 日 기시다 총리, 1가구 평균 90만 원씩 세금 혜택 추진
    日 기시다 총리, 1가구 평균 90만 원씩 세금 혜택 추진
    최근 2년 사이 세수 3조5000억 엔 증가가구당 평균 10만 엔의 감세 혜택 추진최근 내각 지지율 30% 안팎에 머물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정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0만 엔(약 89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1인당 4만...
    2023-10-27 13:30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가 최근에 세수도 제대로 안 걷히고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긴축적인 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R&D 예산도 축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섣부르게 후쿠시마 원전...
    2023-10-26 16:21
  • "2030년 광주에 스타필드 상륙" 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우선협상 선정
    "2030년 광주에 스타필드 상륙" 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우선협상 선정
    이와 더불어 연간 3000만 명의 광주광역시 방문객 유치,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지역세수 확대, 지역민 우선채용을 포함한 11만5000만 명의 고용 유발 등 20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2030년 광주광역시에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기존 스타필드를 뛰어 넘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미래형 복합...
    2023-10-26 14:50
  •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또 낙관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023-10-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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