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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2025-12-08 05:00
  •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하루 앞서 사전 게재됐으며, 이번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달부터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
    2025-12-04 11:19
  •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2025-12-04 06:00
  •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코스피 1년 새 66% 올랐는데 리츠는 9% '찔끔' 조세혜택서 빠졌는데 금리·유상증자 겹악재 지속 업계 “정책 보완 가능성은 남아”…뒤늦은 회복 기대 리츠(REITs)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전반에 실망감이 퍼졌다. 금리
    2025-12-03 05:26
  •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39조9046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만 전년 대비 5.8% 감액된 1조686억원으로 편성되자 도내 최대 농업단체가 “예산비 중 3.1%는 사실상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2025-12-02 17:09
  •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2025-12-02 13:26
  • 스위스, 슈퍼리치 증세ㆍ여성 징병 압도적 반대로 부결
    스위스, 슈퍼리치 증세ㆍ여성 징병 압도적 반대로 부결
    부자 떠나면 손해 우려에 반대표 여성에 가사ㆍ돌봄 외 추가 부담 우려 스위스에서 30일(현지시간) 초부유층 상속ㆍ증여세, 여성 징병 등을 도입하는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 차이로 부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사회당 청년조직(JUSO)이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ㆍ
    2025-12-01 15:19
  •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경기도가 내년도 농정예산을 축소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동시에 강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농업·농촌 예산만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세수는 전년과 유사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2025-11-28 10:47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사망보험금 유동화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사망보험금 유동화
    ☆ 찰스 멍거 명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라.” 미국의 변호사 출신 투자가다. 버크셔 해서웨이에 합류해 부회장으로 재직한 그는 거물급 투자가인 워런 버핏 회장의 오른팔로 활약했다. 가치 투자의 대가로 손꼽혔던 그는 성공한 투자자산가의 상징으로 ‘패서디나의 현인’으로 불린다. 자신의 100세 생일을 한 달여
    2025-11-28 06:00
  •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2025-11-25 13:53
  •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경기도, 도민 생존예산 놓고 역풍 거세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경기도, 도민 생존예산 놓고 역풍 거세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규모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인 뒤 “복지 후퇴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홍보비는 그대로 두고 복지부터 손댄 예산편성 기조에 장애계와 학계, 여야 정치권이 동시에 반발하면서 김동연 도정을 향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와 기자
    2025-11-21 15:46
  •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2025-11-21 10:58
  • 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2300억 지방채 상환 강조했지만… 2024년 수익은 줄고 비용은 3조 1282억까지 증가 - 국비 끊긴 수원화성문화재·세계유산 보수 지연…“문화관광 대전환” 현실과 온도차 - AI·첨단클러스터·생활비 절감 270억… 재원·로드맵·지속가능성 점검 필요성 커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조519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앞세워 ‘시민체감, 수원 대
    2025-11-20 12:44
  •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실제 활용도 따라 3~8년 차등 연장 결정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16:29
  •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가 올해 복지예산에서 2440억 규모 사업을 대거 삭감·감액하자 지역사회복지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지원 ‘전액 삭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김동연 지사에게 즉각 공개사과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2025-11-19 15:05
  •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기업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기업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2006년 5월 24일, 청와대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무 회장을 포함한 30대 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 약 40여 명의 국가 산업 리더십이 참석했다. 이 회의
    2025-11-19 06:00
  •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2025-11-18 15:42
  • 수원시장 선거, '정책아젠다' 선점이 구도 흔든다
    수원시장 선거, '정책아젠다' 선점이 구도 흔든다
    -군공항·철도·광교개발이익금ㆍ경제특구... 후보 침묵이 프레임 될 수도-입장 빠질수록 구도 밖으로… ‘이슈 응답’이 유일한 선택지 될 가능성 2026년 수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당 구도보다 지역 현안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본격적인 승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공항 이전, 광역철도, 광교개발이익금,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 정책 이
    2025-1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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