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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2025-12-02 13:26
  • 스위스, 슈퍼리치 증세ㆍ여성 징병 압도적 반대로 부결
    스위스, 슈퍼리치 증세ㆍ여성 징병 압도적 반대로 부결
    부자 떠나면 손해 우려에 반대표 여성에 가사ㆍ돌봄 외 추가 부담 우려 스위스에서 30일(현지시간) 초부유층 상속ㆍ증여세, 여성 징병 등을 도입하는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 차이로 부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사회당 청년조직(JUSO)이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ㆍ
    2025-12-01 15:19
  •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예산 늘고 농정만 줄었다”…경기도 농정예산 3.1% 추락에 현장·의회 동시 폭발
    경기도가 내년도 농정예산을 축소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와 도의회가 동시에 강한 대응에 나섰다. 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농업·농촌 예산만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세수는 전년과 유사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2025-11-28 10:47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사망보험금 유동화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사망보험금 유동화
    ☆ 찰스 멍거 명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라.” 미국의 변호사 출신 투자가다. 버크셔 해서웨이에 합류해 부회장으로 재직한 그는 거물급 투자가인 워런 버핏 회장의 오른팔로 활약했다. 가치 투자의 대가로 손꼽혔던 그는 성공한 투자자산가의 상징으로 ‘패서디나의 현인’으로 불린다. 자신의 100세 생일을 한 달여
    2025-11-28 06:00
  •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2025-11-25 13:53
  •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경기도, 도민 생존예산 놓고 역풍 거세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경기도, 도민 생존예산 놓고 역풍 거세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노인·장애인·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사업 214건, 2440억 규모 복지예산을 한꺼번에 줄인 뒤 “복지 후퇴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홍보비는 그대로 두고 복지부터 손댄 예산편성 기조에 장애계와 학계, 여야 정치권이 동시에 반발하면서 김동연 도정을 향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와 기자
    2025-11-21 15:46
  •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2025-11-21 10:58
  • 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3조5190억 ‘수원 대전환’ 예산…이재준 시정, 숫자가 던지는 네 가지 과제
    -2300억 지방채 상환 강조했지만… 2024년 수익은 줄고 비용은 3조 1282억까지 증가 - 국비 끊긴 수원화성문화재·세계유산 보수 지연…“문화관광 대전환” 현실과 온도차 - AI·첨단클러스터·생활비 절감 270억… 재원·로드맵·지속가능성 점검 필요성 커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조519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앞세워 ‘시민체감, 수원 대
    2025-11-20 12:44
  •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실제 활용도 따라 3~8년 차등 연장 결정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16:29
  •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가 올해 복지예산에서 2440억 규모 사업을 대거 삭감·감액하자 지역사회복지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지원 ‘전액 삭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김동연 지사에게 즉각 공개사과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2025-11-19 15:05
  •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기업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기업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2006년 5월 24일, 청와대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무 회장을 포함한 30대 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 약 40여 명의 국가 산업 리더십이 참석했다. 이 회의
    2025-11-19 06:00
  •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2025-11-18 15:42
  • 수원시장 선거, '정책아젠다' 선점이 구도 흔든다
    수원시장 선거, '정책아젠다' 선점이 구도 흔든다
    -군공항·철도·광교개발이익금ㆍ경제특구... 후보 침묵이 프레임 될 수도-입장 빠질수록 구도 밖으로… ‘이슈 응답’이 유일한 선택지 될 가능성 2026년 수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당 구도보다 지역 현안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본격적인 승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공항 이전, 광역철도, 광교개발이익금,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 정책 이
    2025-11-17 15:50
  • '나 혼자 산다' 린가드, 서울 FC 선택한 이유는 '이것'⋯한강뷰 아파트에 만족감
    '나 혼자 산다' 린가드, 서울 FC 선택한 이유는 '이것'⋯한강뷰 아파트에 만족감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린가드가 ‘나 혼자 산다’에 떴다. 14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FC서울의 히어로 제시 린가드가 출연해 한국에서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린가드는 한국 구단을 택한 것에 대해 “많은 구단들이 제안을 해주었다. 하지만 다 단기를 원했다”라며 “하지만 서울 구단은 장기 계약을 제안했다. 저를 보러 12시간을 날아온 거
    2025-11-14 23:49
  • 영국 소득세 인상 철회에 금융시장 요동…재정 신뢰 논란 확산
    영국 소득세 인상 철회에 금융시장 요동…재정 신뢰 논란 확산
    영국 정부가 소득세 인상 방침을 철회하자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재정 전망이 다소 개선되면서 정부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여파다. 14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그동안 노동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을 깨고 근로자 소득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런 방안
    2025-11-14 21:49
  • 백악관 "국민 1인당 관세배당 2000달러 충분"⋯경제학자 "물가 폭등할 것"
    백악관 "국민 1인당 관세배당 2000달러 충분"⋯경제학자 "물가 폭등할 것"
    지원 충분한 반면; 의회 입법 넘어야경제각자들 "화도한 인플레이션 우려" 백악관이 상호관세를 통한 관세 수익을 바탕으로 1인당 2000달러(약 295만 원)씩 '관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반면 주요 경제학자들은 물가폭등을 우려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2025-11-14 08:45
  • 하나증권 “한국가스공사, 3분기 ‘깜짝 실적’…배당 기대 부각”
    하나증권 “한국가스공사, 3분기 ‘깜짝 실적’…배당 기대 부각”
    하나증권은 13일 한국가스공사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면서 목표주가 5만5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지만 컨센서스를 웃돌았다. 매출액은 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4% 줄었다. 천연가스 도입가 하락과 함께 도시가스·발전용 판매량이 각각
    2025-11-13 08:27
  •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 “관광객 벌금인가?” 일본, 출국세 3배↑·소비세 면세 폐지 검토 중
    “관광객 벌금인가?” 일본, 출국세 3배↑·소비세 면세 폐지 검토 중
    일본 출국세 1000엔→3000엔외국인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소비세 선(先)‘면세’ 대신 후(後)‘환급’ 검토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관광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1000엔인 출국세를 3000엔 이상으로 인상하는
    2025-11-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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