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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TF 가동…세종시장, 총리에 지원 건의

보통교부세 부족·국가시설 유지비 부담…세종시 재정 구조 문제 제기국무총리실 전담 TF 구성…세종시 재정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정부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난에 대해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12일 국무총리실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민석

2026-03-12 13:48
1월 나라살림 11.3조 흑자...전년 대비 2000억 감소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2026-03-12 10:00
AI 일자리 충격 대응 ‘기본사회’ 논의 확산…”재원·모델 두 축 고민해야” [AI發 연공편향 공포]

AI 확산에 일자리 충격 대비해 새 분배 제기⋯AI기본사회 재원ㆍ모델 쟁점일부 직업이 사라지더라도 新직무 등장할 것⋯기술 직종 수요 빠르게 늘어 최근 증시를 뒤흔든 시트리니 리서치의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보고서는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은 10.2%로 치솟고 미국 대표 주가인 S&P500은 고점 대비 38% 폭락한다는 암울한 전망으로

2026-03-11 18:03
추경 예고한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속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

2026-03-10 14:36
용인특례시 '비전 2040' 확정… 반도체 1000조 투자 발판, 글로벌 첨단도시 로드맵 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 1000조 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용인특례시가 2040년을 향한 15년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완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전략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용인특례시는 2025년 3월부

2026-03-10 14:24
李대통령 "조기 추경 해야 할 상황"-구윤철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

2026-03-10 11:31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업상속 특례 축소…경실련, 세법개정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26-03-10 10:44
일본, 반도체 매출 2040년 40조엔 청사진…AI 시대 총력 투자

2030년 15조엔 이어 장기 로드맵 제시AI·데이터센터 수요 대응 위한 전략 투자17개 전략산업, 61개 기술 분야로 세분화공장 부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확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국내 생산 반도체 매출을 2040년까지 40조엔(약 376조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03-08 11:20
비만도 질병…“예방 중심서 치료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예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비만학회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과 한국형 비만 관계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

2026-03-04 15:24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2026-03-03 15:00
1월 국세수입 52.9조⋯전년比 6.2조 더 걷혀

올해 1월 국세가 52조9000억원 걷히며 순조로운 출발 보였다.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끈 가운데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

2026-02-27 11:00
한은 "민간소비,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기⋯주식 훈풍? 내수까진 아직"

23년 이후 긴 부진 털고 반등...자생적 회복 이행기 진입"수출-소득 연결고리 약화가 변수...고소득자 쏠림도 문제" 지난해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시작된 반등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일시적 부양 효과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소비 파급효과가 자산 및 소득, 기대 경로

2026-02-27 06:00
“경마 넘어 말산업 혁신”…한국마사회 39대 우희종 회장 취임

경마장 이전 대응 TF 구성…“정책은 존중하되 충분한 협의 필요”경마·승마 선순환·규제 완화·소통 강화 3대 과제 제시 경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벽과 경마장 이전 등 대외 정책 변수 속에서 한국마사회가 새 수장을 맞았다. 우희종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말산업의 공공적 가치 회복과 산업 생태계 안정, 정부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2026-02-26 18:05
작년 美·中·佛 신용등급 강등⋯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상향

기획예산처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 발표한국, 2012~2016년 국가신용등급 상승 후 현재까지 유지 지난해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의 등급은 상향 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신용등급은 거시경제지표

2026-02-24 15:00
오세훈 "서울시, 세계 '5위권' 도시 만들 것⋯중앙정부 '권력 독주' 막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를 세계 5위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몇 년만 더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출마 의지를 다졌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권력 독주'를 막을 최후의 보루로 규정하며 중앙 권력에 경종을 울

2026-02-22 14:37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국내 車업계, ‘불확실성’ 오히려 커졌다 [美 상호관세 위법]

트럼프, 대안 관세카드 만지작완성차·부품업계 긴장 고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상호관세 무효화로 줄어든 세수를 자동차 등 품목관세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

2026-02-21 10:42
트럼프 정부, 최대 1750억달러 환급 위기 [美 상호관세 위법]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분석"하루 5억달러씩 걷혀"재무부 "환급 감당 가능"정부는 대체관세 카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최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

2026-02-21 01:05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충격파…한미 무역협상 등 글로벌 통상합의 ‘시계 제로’ [美 상호관세 위법]

한국 등과 타결 무역합의 유지 불확실재협상 요구 잇따를 가능성트럼프 정부, 협상 레버리지 상실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발동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상 합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

2026-02-21 00:52
이상일 용인시장, '동백신봉선' 상반기 용역발주 확약…시민 1035명 청원에 직접 답했다

시민 1035명의 청원이 용인특례시를 움직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직접 발주하겠다고 20일 공식 확약했다.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용인의 교통 대동맥 구축이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올라온 '동백신봉선 신속한 사전타당성 조사

2026-0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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