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최대 1750억달러 환급 위기 [美 상호관세 위법]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분석
"하루 5억달러씩 걷혀"
재무부 "환급 감당 가능"
정부는 대체관세 카드 검토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항에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다. (오클랜드(미국)/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최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산하 초당적 재정 연구기관인 ‘펜-와튼예산모형(Penn-Wharton Budget Model·PWBM)’은 로이터 요청으로 산출한 분석에서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PWBM의 라이슬 볼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제품별·국가별 관세율과 미국 인구조사국의 수입 데이터를 결합한 ‘바텀업’ 예측 모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8자리 관세코드 기준 약 1만1000개 수입 품목과 233개 교역국 데이터를 교차 적용해 세입을 산출한다.

해당 추계에 따르면 IEEPA 기반 관세는 하루 평균 약 5억달러의 세수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해당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 누적 수입은 1790억달러에 달한다.

또 다른 방식의 계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PWBM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과거 IEEPA 관세 평가액이 전체 관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했으며 이 역시 1750억~176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단순한 통상정책 변수를 넘어선다. 1750억달러는 2025 회계연도 기준 미 교통부 지출 1276억달러와 법무부 지출 449억달러를 합친 금액을 웃도는 규모다. 연방 재정 운용 차원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며 세수 확대 효과를 강조해 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관세 정책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3000억달러의 세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수입업체들이 지난 1년간 납부한 관세에 대해 대규모로 환급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업체들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환급을 청구하게 된다.

CBP는 지난해 12월 기준 IEEPA 및 기타 무역구제 관세 평가액이 1335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관세 평가액은 사후 조정·정정 절차를 거치며 일부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순수입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재정 당국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월 로이터 인터뷰에서 “설령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재무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3월 말 8500억달러, 6월 말 9000억달러 수준의 현금잔고를 유지하는 차입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판결 이후 정책 대응에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재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통상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수단이 거론된다.

최근 몇 달간 미 재무부의 관세 수입은 전년 대비 월평균 200억달러가량 증가했으며, 1월 전체 관세 수입은 277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가 단순한 보호무역 수단을 넘어 연방 세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통상정책과 재정정책의 경계에 놓인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