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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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막대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3년간 금투세로 4조원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올해 중순을 넘겨 8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다시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는 5월 말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들이 자동...

2024-02-12 13:28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 60조원 육박…전체 세수의 17.2% 10년간 2배 넘게 늘어법인세 23조원 감소 등 다른 세금 줄어든 것과 대조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근로소득세...

2024-02-10 11:19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2024-02-08 11:00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 원이다. 부채도 심각하다. 우리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 기업부채 비율은 125%로 모두 빚 많기로 유명한 미국의 70%대보다 훨씬 높다. 정부부채도 GDP 대비 50%에 달한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로선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다. 그런 곳간이 대체...

2024-02-08 05:00
정부 "담뱃값 인상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총선 이후에도"

최근 세수 부족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긴 어렵고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관계자에게 명확히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배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24-02-05 13:44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수록돼 있다.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2024-02-05 10:00
12년 만에 임투 도입했지만…설비투자 2분기째 감소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가 확대돼 고용이 늘고 이로 인해 세수 또한 증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올해 설비투자가 크게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연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중 올해 긴축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은 52.3%로 1년 전 조사 때(12.8%)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수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2024-02-04 09:55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막대한 세수결손,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와 ‘금융기관 벤처 투자 방식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2024-01-31 15:34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3년 만에 국세수입이 매우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을 통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로는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395조9000억 원)보다는 51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고 작년...

2024-01-31 11:30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떠하냐”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생존전략으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2024-01-31 11:04
작년 국내 담배 판매량 0.6%↓…4년 만에 감소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이 전년대비 0.6% 줄면서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해외여행 증가로 면세담배 수요가 늘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전체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육박해 전자담배로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6억800만...

2024-01-31 10:35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또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2024-01-31 09:13
기재부, 내달 14조 규모 국고채 발행

기획재정부는 내달 14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1조 원)에 비해 3조 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6000억 원, 3년물 2조6000억 원, 5년물 2조3000억 원, 10년물 2조5000억 원, 20년물 8000억 원, 30년물 3조7000억 원, 50년물 4000억 원, 물가채...

2024-01-25 17:40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7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재정증권을...

2024-01-25 15:00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사업 예산과 관련해 욕 많이 먹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예산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바뀌면서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재구조화가 진행됐고, 거기에 더해 영화 생태계 급변ㆍ영화발전기금 고갈로 영진위 발언권이 매우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영화발전기금...

2024-01-23 16:34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부의 편중을 막으려면 상속세는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가정신’을 죽이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기업에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업(業)의 승계’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기업이 사라지면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적 손실이다. skj78@

2024-01-23 05:00
尹 지지율, 36.8%로 소폭 상승…국민의힘 36.6%·민주당 45.1%[리얼미터]

리얼미터는 "주 초반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 91개 준조세 전면 검토 시사 등 민생 행보로 긍정 평가 상승세가 있었지만, 세수 결손 우려 점화,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과잉 제압 논란 등으로 주 후반에는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5%p↑), 부산·울산·경남(2.0%p↑), 인천·경기(1.9%p↑)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2024-01-22 11:05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그는 "청년들은 대부분 농어촌을 떠나고 있고, 외국인 없이는 농산물을 수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활동 둔화에 따른 지방세수 및 소비 감소로 농어촌에 빈집은 늘고 상권도 침체하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맹렬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업...

2024-01-22 11:00
“왜 음식점만 내려야 하나요?”…6000원 된 소줏값 인하는 ‘언감생심’ [르포]

닭발음식점을 운영하는 박경수(가명) 씨는 “소주 출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도매업자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소주에 붙는 세금은 내렸지만 출고가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줄어든 세수는 정부가 메워주고 결국 주류업체만 배불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도매가가 내려가더라도 소주 가격을 내리긴 어렵다는 업주도 많았다. “비싼 임대료와 나날이...

2024-01-21 18:30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잇단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2024-01-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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