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고한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속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은 이런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겠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와 물류비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대응에 나설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서 "이걸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자 택일이 아니고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류세를 조금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다"면서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 중인 정책 수단들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수반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기존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짚으며 추경 편성을 위한 재정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근절 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선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정상화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부처별 정상화 과제를 총괄하는 '국가정상화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별로 뽑아서 종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