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기 추경 해야 할 상황"-구윤철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보완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서 "이걸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자 택일이 아니고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면서 "예를 들면 유류세를 조금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며 소비자 직접 지원을 위한 추경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짚으며 추경 편성을 위한 재정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