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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AI로 온라인 성범죄 영상 검출부터 자동신고까지 단 '6분'"
    서울시, "AI로 온라인 성범죄 영상 검출부터 자동신고까지 단 '6분'"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 검출부터 자동 삭제 신고까지 지원하는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실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3월 서울연구원과 협력,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및 삭
    2025-05-21 11:15
  • "대학교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가부, 교제 폭력피해 지원
    "대학교에서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여가부, 교제 폭력피해 지원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차례대로 찾아간다. 대학생 등 교내 구
    2025-05-20 12:00
  •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 이재명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여성안심주택 확대"
    이재명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여성안심주택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약속하고, 여성안심주택 확대 등 여성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별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여성 정책 중심의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제폭력에 대한 처
    2025-05-16 15:19
  • 이준석 “퇴직경찰 활용한 ‘공인탐정제’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이준석 “퇴직경찰 활용한 ‘공인탐정제’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일선 현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불법적인 무자격 정보업체들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피해를 막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
    2025-05-13 10:00
  •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김수현 측, 가세연 기자회견에 경악⋯"故 김새론 녹취파일 AI 제작, 분명한 범죄"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기자회견에 반박했다. 7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골드메달리스트는 故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해당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며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
    2025-05-07 18:19
  •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원고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法 “채용후보자,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냐”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채용후보자에게 미임용 처분을 한 외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5-06 09:00
  • 13.8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화폐 예산 증액·검찰 특경비 복구
    13.8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화폐 예산 증액·검찰 특경비 복구
    추경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추가 투입재석 272 중 찬성 241인·반대6인·기권 25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6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재석 272인 가운데 찬성
    2025-05-01 22:50
  • 국회 예결위, '지역화폐' 예산 포함 13.8조 원 추경안 의결
    국회 예결위, '지역화폐' 예산 포함 13.8조 원 추경안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애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을 증액한 약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예산 88억 원, 산림 헬기 도입 및 운영 사업 예산 50억 원, 산불 피해 지역 마을 단위
    2025-05-01 19:50
  • 제주서 APEC 여성 경제ㆍ정책 회의 열린다…"성평등 정책 동향 탐색"
    제주서 APEC 여성 경제ㆍ정책 회의 열린다…"성평등 정책 동향 탐색"
    여성가족부가 3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PPWE)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은 아·태 지역 내 여성·성평등 정책 의제와 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실무 회의다. APEC 21개 회원경제 및 관련 정책 전문가
    2025-05-01 12:00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가해자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 1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가해자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 1위
    디지털 성범죄 비중, 5년간 8.3%→24%로 3배 증가피해자 평균 나이 14세,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나가해자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56.1%로 1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4세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2025-04-30 12:00
  • 지난해 여성 폭력피해 상담 29만 건…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 증가
    지난해 여성 폭력피해 상담 29만 건…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 증가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폭력피해 상담 지원이 29만3000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는 줄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상담이 증가했다.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366은 29만3000여 건의 폭력피해 상담을 지원(1일 평균 약 804건)했다. 2023년 대비 소폭(921건)
    2025-04-28 06:00
  • 여성 36%, 평생 한 번 이상 폭력 경험…스토킹 피해 20대 가장 높아
    여성 36%, 평생 한 번 이상 폭력 경험…스토킹 피해 20대 가장 높아
    성적ㆍ정서적 폭력 1위…스토킹 피해는 '20대 여성' 가장 높아응답자 절반 이상 "우리 사회,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 이상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성적ㆍ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는데, 주로 배우자ㆍ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피해를 봤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만
    2025-04-24 15:27
  • ‘경찰 출신’ 전형환 대표변호사,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개소
    ‘경찰 출신’ 전형환 대표변호사,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개소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에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MegaX Law Office)를 정식 개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형환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 등에서 성범죄·가정폭력·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팀장으로 약 13년간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전직해 법무법인 YK에 합류했고, 경찰형사부장 및 파
    2025-04-23 17:38
  • 폭력, 방화 그리고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이슈크래커]
    폭력, 방화 그리고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망한 피의자는 평소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범죄로 추정되고 있죠. 해당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닌 만큼 실제 원인은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올 2월에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로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2025-04-23 16:25
  • 또 쏟아진 '모병제'...여론은? [그 공약, 안사요]
    또 쏟아진 '모병제'...여론은? [그 공약, 안사요]
    '모병제'는 '포퓰리즘', '반대', '어렵다'. 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병역제도 개편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빅데이터로 본 여론에선 부정적인 감성 연관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2일 본지가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를 활용해 4월 7~21일 약 2주 동안 대선주자들의 병약 제도 공약에 대
    2025-04-23 05:00
  • 안철수 "이재명은 AI 발전 걸림돌...이준석과 연대 논의 가능" [대선주자 인터뷰]
    안철수 "이재명은 AI 발전 걸림돌...이준석과 연대 논의 가능" [대선주자 인터뷰]
    -"독재, 퍼주기로 나라 무너지는 것 막으려면 이재명 후보 이겨야"-"정치 이력 12년간 한 번도 추문 없어...도덕성, 범죄자 이재명 압도"-"반(反)이재명 빅텐트 동의...한덕수 대행 출마는 국민 호응에 마이너스"-"최우선 공약은 AI. 5대 미래 초격차 산업 육성해 전국 거점 연결 AI 고속도로-신성장로드 만들 것"-대통령 되면 야당 협력 필수...책
    2025-04-20 11:09
  •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 'DJ DOC' 이하늘, 마약ㆍ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DJ DOC' 이하늘, 마약ㆍ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DJ DOC의 이하늘(54)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일 이하늘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해 6월부터 베이스캠프 소속 가수인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사범이며 소속사 대표는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
    2025-04-18 21:20
  •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까지 삭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까지 삭제 지원한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삭제 지원 대상 역시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16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2025-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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